음주측정 인한 신종플루 전염 우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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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플루가 유행중인데 무작위 음주측정 너무 무지한 짓 아닙니까?

우인구 2009.10.26 01:39:41

신종플루는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를 검진하고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격리 진료실과 병동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신종플루 예방 지침에는 마스를 착용하고, 외출에서 돌아온 후에는 손씻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의 전염 위험성 때문에 각급 학교의 휴교령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신종츨루로 인해 전국민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의 확산에는 오불관언하고 있는 행정부처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름아닌 경찰의 도로에서의 음주측정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의 음주측정은 특정시간에 도로에서 전 차선을 차단한 채 차선별로 한 개의 음주측정기로 그 차선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무작위로 측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는 동안 한 개의 측정기를 수백명 내지는 수천명이 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종플루에 감영된 사람이 있어서 그 측정기를 불고 난 이후에 그 측정기에 음주측정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종플루에 감염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평상시에 마스크를 사용하고, 손을 씻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종플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염된 환자와의 접촉조차도 금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찰은 단지 음주운전자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종플루라는 전염병이 지금 전국을 창궐하고 있고, 그로인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종플루를 단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단속속행위를 계속하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을 쓰면 안되는 것입니까?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음주운전자 취급하는 것도 불쾌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슨 불쾌감 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경찰이 이런 식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박을 지속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정부부처 간에는 업무협조가 그렇게도 불가능한 것입니까? 청와대는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정부정책의 일관성 콘트롤도 못하는 곳이라면 무었 때문에 국무총리실이 존재하고, 청와대가 존재하는 겁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동일한 측정기에다 수백명, 수천명이 동시에 숨을 내뿜어 불어 제껴도 신종플루에 감염될 가능성이 제로라서 이런 행태를 계속하시는 겁니까?

이미 한달전에도 청와대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심지어 보건복지부 장관 개인 홈페이지에도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도로에서 10여 차례 음주측정을 당했습니다. 음주측정과 신종플루의 전파와는 100% 무관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무작위로 수백, 수천명의 운전자들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 밀고 있는 겁니까?

만에 하나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무고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전염병원에 노출시킵니까? 도대체 누가 그러한 권한을 준겁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단언을 못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음주측정이 신종플루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음주측정 방법을 당장에 바꾸십시오!

소통마당 답변글

음주측정 인한 신종플루 전염 우려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통령실 2009.11.10 17:09:47

우인구님께서 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최근 신종플루 유행으로 국민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도 최선을 다해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인구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와 관련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신종플루 대응 권장사항에 따라 경찰의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자연상태에서 2~8시간(표면접촉 기준)이 경과하면 감염력이 자연제거되고, 또 음주 측정은 호흡을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뿜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특성과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접촉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기기를 염소를 이용해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질병관리본부가 권장한 소독 방법에 따라 염소계 소독액을 묻힌 천으로 감지기 입구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한 후 마른천으로 닦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음주단속시 음주 감지 단계에서 음주 감지기와 피측정자간 일정거리를 유지함은 물론, 감지기가 피측정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음주 측정 단계에서는 음주 측정기를 반드시 1인이 1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속 근무자는 꼭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 과정에서 여러 불가피한 불편 드릴 수 있는 점 송구스럽습니다만 교통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우인구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정부도 신종플루 대책 수립과 시행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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