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입니다.

대통령실 2011.09.16 15:31:25

보건복지비서관실의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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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와 가족분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그 소득이나 재산뿐만 아니라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동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서 정하는 수준(최저생계비)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기 위해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도 함께 고려하는 것은

가족간의 부양책임을 일차적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및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반영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한 결과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는 경우(소득이 부양의무자 및 수급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이상)에

수급 자격을 중지합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정여건과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상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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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1.18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