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아기 양육비 지원 해주세요.
김진희 2012.01.15 10:41:09
현재 21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우리 아기는 희귀난치질환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차상위계층만 아닐 뿐 월 수입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보육비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픈 아기를 어린이집에서는 도저히 케어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집에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지 않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보육비지원을 저에게 준다면 기저귀 값에라도 보탤 수 있을텐데
왜 보육시설을 이용해야만 지원을 해주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지원정책에서도 아픈 아기의 양육비지원은 없습니다.
영유아 지원정책에서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는 아기의 양육비지원은 없습니다.
건강한 아기들은 어린이집에 가서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픈 아기는 어린이집에 갈 수 없으니까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내년이 되면 0~2세까지의 아이들에게 양육비지원을 한다는 뉴스를 봤지만
내년에 우리아기는 3세가 되서 또 지원에서는 제외가 되겠네요.
저는 내년이 되어도 아기를 시설에 맡기고 일을 하기에는 힘든 상황일텐데 말예요.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아기들에게도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형평성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양육수당 관련 답변드립니다.
대통령실 2012.01.20 11:04:14
여성가족 비서관실에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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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월 18일) 정부에서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36개월 미만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되지만 내년부터는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소득하위 70%)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양육수당을 36개월미만 영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은, 나이어린 영아의 경우 가정에서의 직접 양육이
아동의 정서 발달 등에 보다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반면, 유아기에는 양질의 보육 및 아동간 의사소통이
인지능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학전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올해부터 새로이
지원(36개월 미만 월 20만원, 36개월 이상 월 10만원)합니다.
소통마당 답변글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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