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답변글
여성가족비서관실에서 답변 드립니다.
--------------------------------------------------------------------------------
정부에서도 만 0-2세의 영아는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을 하며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차상위 이하 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양육수당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현행 차상위 계층 이하에 대해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2013년부터는 소득하위 70%이하까지(만 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세: 10만원) 확대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양육수당 추가 확대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간제 보육이나 일시보육 이용 지원 등을 포함한 ‘0~2세 가정양육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모가 여건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