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답변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혜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 FTA 홈페이지 (www.fta.go.kr)를 방문하여 한미FTA 파트에서 “쉽게 풀어쓴 소위 한미 FTA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http://www.fta.go.kr/new/ftakorea/kor_usa.asp?country_idx=19)” 자료를 보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12가지 사항에 대한 모든 답변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미FTA는 우리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미국도 동일하게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포기하고 주권을 포기한다면 미국도 그러하다는 점을 안다면 과장된 주장에 대해 균형적인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즈음 많이 논의되고 있는 투자자 국가제소제도(ISD)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들이 약 2,500 여개의 투자보호 협정과 FTA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이혜원님 말씀대로 우리 법을 포기하는 제도라면 미국도 법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이 제도를 협정에 포함한 모든 나라가 법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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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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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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