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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책=중산층 위주로 되어야...

권병철 2009.09.23 12:00:20

나라에서 하는 온갖 출산 장려책을 보니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더군요.
물론 저소득층을 위하는 것은 옳습니다만...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올리려면 중산층이 애를 낳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중산층은 소득이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애를 낳으면 잃게 되는 소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냐 출산이냐를 놓고 양자택일을 해야 하죠.
그러니 출산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애를 낳아도 현재 상태에서 소득 소실에 대한 부담이 줄지 않는다면 애 낳는 건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교육비를 자주 언급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출산시기에 아이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너무 먼 얘기라 사실 실감이 안납니다.
그냥 언론이나 주변에서 떠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출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출산에 따라 그 기간동안 아이를 돌보며 잃게되는 기회비용（소득）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출산장려책을 저소득, 중산층 가리지 말고 다 적용토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건 엄밀히 따져 빈민층 구제책이지 출산정책이 아니라고 봐요. 이상.

소통마당 답변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실 2009.10.13 17:41:47

권병철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저출산 대책은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 위주로 수립·추진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서민중산층이 체감하기에는 한갭둟�x-vm寗벨옡��S넱*_�A P뽞歲춳kr�0T\xz�셢�^�`駙L�`完�;푥졨_�R픢 g� 꿕_Fi�=댆읫똌ζ홄먜F롅追볆��|4�'돍t4볏�.猖� 謳흋�+귦昑샐良밒h��R띺B|-W�e涯�<켲b��>:ㅀ}�s��쳶S쳒�쓃��$V읃e쮴 LX�}두!-6'V�hＣm 9alhp쳉��o|2�Ww랴�떝_뭯)믵웥4[틷 �hw �?XJ>k완(L絆∂潘6�붒콷p�`壻o�c폼(� 9�朱)�6&4 쭚�Z뽔험빆��⒲ 率7wT<�앑쾚?�/㈎#�{�{]�Y�NzJQ√嚴쌲鋒�;뉤H�L뙵zV흜붇乞][ν�3_I�H�8E<�v]~k�쬙le;9�뛶x俔oL/럘tp6-�y�yO?뒩쪠Y5쯱鍛�쉡+旽&:�q"N� 5�G쮸!썂�<촱�~{&OF�!�E:1PQ媒RP2�:4備츃둍Q 荷뙺j� 볺�.퀜쵚]2L퓈 �엟%Q�5]&s-<ゆ疹�핝GYQ�a걤r�LH�7B�X�쒽헸먎뙋Z홥%2�}7�}�쭄E/�$�?賠쮒;벋%�5L_Ijx74暠M섰�#�|짗눚(o 쥎[�*�=EN�9�J喊]0昺�?快Z(�)\ �M瘢{F{xE첆�g�.��{wv��M섉�3��?l�v뱱�"퉏쮔�냠.`W�c�>Th�0�$툽2�룭�.�7k(�)��x�k裟찢-짅�Y� c�%�(솓3�S4�1� 撓�)��＾뉺"Xn쑒�A�깜팅赫iGJ(푙B!왂n�:技�-г^h祭~|hC@애�塵芽+�X�L�P�넫(��:��a앰뢊쬽T7�3< �gR�u桂,.Kw��6�]S맇�/��33{�눡L창으로 열기" onclick="window.open('http://csp.cyworld.com/bi/bi_recommend_pop.php?url=http%3A%2F%2F17cwd.pa.go.kr%2F16%2F232227&title=7KCA7Lac7IKwIOusuOygnOyXkCDrjIDtlZwg7J2Y6rKsIOqwkOyCrOuTnOumveuLiOuLpC4%3D&thumbnail=http%3A%2F%2F17cwd.pa.go.kr%2Fkr%2Fpodcasts%2Fmain_banner%2Fbn_bbs.gif&writer=%EB%8C%80%ED%95%9C%EB%AF%BC%EA%B5%AD+%EC%B2%AD%EC%99%80%EB%8C%80&summary=6raM67OR7LKg64uY7J2YIOydmOqyrOyXkCDqsJDsgqzrk5zrpr3ri4jri6Qu7KCA7Lac7IKwIOy2lOyEuOqwgCDsp4Dsho3rkKjsl5Ag65Sw6528IOygleu2gOuKlCDsoIDstpzsgrAg66y47KCc66W8IOq1reqwgOyggSDqs7zsoJzroZwg7LaU7KeE7ZWY7JesLi4%3D', 'recom_icon_pop', 'width=400,height=364,scrollbars=no,resizable=no');return false;"> C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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