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etong.php on line 72 이명박대통령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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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님께..

김평수  2010.09.25 21:01:10
진 정 서

진정인 : 김 평수 （군번 10355177）
410510-xxxxxxx
서울시 금천구 독산3동 1032의 11호
HR28;P :
庚I�k^ベW堵�R��툎��e何�g噓Xt뫃x쇧�.甁밻♨듩h윫륐a摠�� 뫐��t�[�雷�t=쪮�_3봙�Wm�YB�[u쎣B|켩U�0u쭕W�R*�"뫱_�4��'띙惜�X�욐柄읲h!k�$�k�=城��[Z� q�9yc�덽j9磬s�*늬$濕펔틕�5}t�Ax *�PnT�뵔룑섵붥^�|V璵ND퐮�&8�2#�|쨏ok��0�#�/섏卽aeQ�S뱲먛�}]OF�F�.M�p7iW�/N*&劫f�R臘컞E�� _|q縉3,볖枰�뉥1tcb�6騷�C萌녧L�VBH쭿f鄭%*J럫3p�&lxS(N]IQ�/那엍o8�v굛g�딲q� R�[꺥��삕�묎}�C픫�|+�껹巖s�a*랺}h{妖띤{��7=( � kG너�戍4�'a諮瘦?wc?位p틠쿈R�犯S貫,삖ac�0&輻&6Fr 0諛Gt�뮷-榻3컁Z�=D먯쌮���考�1({'�삨�dR�5좻띭�}졖�揶9�B*1�<3PO�y�=4뙭푬-�: s��:�귄줉�첥灣^�쇯�猫�8�"뭓퉧냲�?�LH퐷걃?&얛튔m혿딭 hP셖쥙迲��`몋�Ovqy퉪�'NR"*�0�Fr댇�꽕6�h뢕ŧE샠뻊I 삒蔡慫Q눑舷C��%P�^-�8금� �삝�N��g큗? #��Z귭�%>_틯brE�l⒲BA詵l�Q�f씣克�%뚞回m~�R��伉Io썰p뻕┬)�x?S�迅/8��칖챭\!뒌 F��Td뽊a磻?術S〉됩�4cuG蒻b쭲�%?9�7�Oa`�먃R砦템'콙�넆�-껱�죤2唾 ~鳳�3뼃� 쉻)鶴朶j겚\?�G샀N飢��]u$곊괺s�薺쫙璡:�!쩜먲C&��/�h4C1kR��d뒀 첢#칦�~ �븧#j竟E*哉쪖��;�,햧괥wn�h2物sl쾅1]걙DW헋H�Xr困LYvIx甥,�c_�뢜d뫀膠3_ 제대 후 본인은 다친 부위가 계속 재발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관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입원한 근거 자료는 있으나 병상 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제 행정심판청구소송을 하였으나 역시 심의과정에서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또 다시 기각되어 광주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신청을 하여 일심에서 또 병상일지가 없다는 조건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누보증만 있으면 현지 조사를 하여 보훈 대상자로 인정해준다는 보훈청규정을 알게 되었고, 대상자를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육군 본부 기록정보 관리단에 의하여 신혼조회를 한 결과 같이 치료를 받던 이정삼과 송 네규, 조춘봉를 찾아 광주 고등법원재판과정에 증인을 섰습니다. 그러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또 기각 되었습니다. 이로 대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역시 병상일지가 없다는 조건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의하면 병상일지가 없더라고 증인이 있을 경우 현지 조사에 의하여 유공자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1.
1949년 6월23일 전남 장흥군 유치면 상촌부락 전투에서 공비의 총에 맞아 우측경골부파혈로 강진도립병원에서 40여일 입원치료를 한 사실이 있으나 병상일지가 없어도 병원에 진술로만 의하여 유공자로 인정한 사실이 있슴.
판례2.
대법원 판례 2008년 두 7380판결참조 갑 123호 참조 대법

원 판례참조 2006 144469판결등에 의하면 가결, 갑 6호증 부당선 병상일지가 보관 잘못은 역시 국가잘못으로 인정함
판례3.
2002구합 14669호 판결에 의하면 병상일지가 없는 기간이 더욱 긴 경우（1949.6.23.상이에 대하여 ,1952.10.경 경찰관 퇴직 후 2001. 8.31. 국가유공자등록 신청）라 할지라도 국가유공자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하여 대법원 판결 원고 승소
판례4.
대법원 판례 2003두 5617판결 동년 9월23일자 원고 승소
판례5.
서울고등법원 2006년 8월9일 가결. 2005누 29220판결 선고
판례6.
원심판례 부산고등법원 2008년 4월 18일 200누 3275호 판결 참조
판례7.
대법원 판례 2003년 9월 23일자 2003두 5617 판결 2003 하 2097의한 참조

제가 진정서를 쓴 이유는 병원에서 54일간이나 입원하였지만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이 비해당자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증인을 재판 과정에 세웠지만 이 과정도 무시하고 보훈청기준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기각 되오니 너무 억울하여 진정을 냅니다.
대한 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은 만인에게 평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만 이렇게 부적합한 법을 적용하시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장관님이 명백히 확인하여 제 억울함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 귀하

2010.
위 진정인 김 평수（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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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 2013.01.18 11:27
답변글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2013.01.21 14:42
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3.01.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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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2013.01.02 01:37
답변글 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2013.01.11 13:49
5인이하 사업장도 노동자입니다. 2012.12.19 16:23
답변글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2012.12.26 10:09
이 추운날 청와대 관람 해도 너무했습니다. 2012.12.08 22:34
답변글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2012.12.10 17:20
천안함 지휘라인 형사입건에 대하여 2010.09.09 00:08
답변글 천안함 지휘라인 형사입건에 대한 답변 2010.09.10 17:14
이명박대통령님..읽어주십시오..（대승호귀환호소） 2010.08.26 10:33
답변글 대승호귀환호소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010.09.06 10:49
해병대령 성폭행 피해사병 또죽이나 2010.08.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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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근무환경에 대한 배려 감사합니다. 2010.08.18 15:11
긴급제안 합니다.（앙드레김 문화훈장 1등급 수여를） 2010.08.13 10:35
답변글 故 앙드레 김 선생 훈장추서 관련 답변글입니다 2010.08.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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