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답변글
여성가족비서관실에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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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부모의 복지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이혼)양육부모가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경우, 현 제도 하에서는 비양육부의 소재지 및 근무지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제도’의 활용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비양육부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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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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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 | 2013.01.18 11:27 |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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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14:42 |
| 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 2013.01.02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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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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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09:50 |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 2013.01.02 0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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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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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13:49 |
| 5인이하 사업장도 노동자입니다. | 2012.12.19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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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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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10:09 |
| 이 추운날 청와대 관람 해도 너무했습니다. | 2012.12.08 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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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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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17:20 |
| 국민연금공단 자료보완 요청서에 관하여 | 2012.04.23 2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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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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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3 15:43 |
| 청와대 게시판 정리 부탁합니다. | 2012.04.10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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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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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17:08 |
| 난임부부들을 위한 지원을 올해부터 대폭 늘려야합니다. | 2012.04.06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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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사업에 관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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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7 15:15 |
|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 응시 조건은 왜 1095 일 인가요? | 2012.04.02 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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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격증 관련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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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09:57 |
| 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12.04.01 2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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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지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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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6 14:37 |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