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2011.11.02 23:53:34
왜 반대하냐면
1. 래칫조항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2.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소규의 어떠한 것도 제작 및 유통할 수 없을 것이다.
3.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우리 대한민국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사업이 개방될 것이다.
4. 최혜국 대우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협약을 맺을 경우 미국이 혜택을 얻어갈 것이다.
5. 투자자 - 국가제소권(ISD)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자본과 이윤을 위해 우리의 법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심지어 이건 미국이 반미감정을 우려해 ISD제외 하자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자청해서 넣음
어떤건지는 네이버에 검색 ㄱㄱ)
6. 비위반 제소
우리 대한민국은 기대하는 이익에 못 미칠 경우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게 될 것이다.
7. 정부의 입증 책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규제라도 과학적 입증으 못할 경우 무조건 개방해야할 것이다.
8.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정핵과 규정에 의해 돌아갈 것이며 우리의 주권은 없어질 것이다.
9.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우리 대한민국은 사업장없이 영업하는 미국 회사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0. 공기업 완전민영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민 영화 등으로 인해 의료비, 전기세, 유가 등의 폭등을 겪게 될 것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우리 대한민국은 또 다시 IMF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12. 재협상 불가 조항
우리 대한민국은 위의 11가지 조항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재협상 할 수 없게 된다.
이 정도면 어느정도 알거라고 믿어요
근데 왜 이걸 하려고 하려냐고요? 자기들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1%에 드는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망해도 그냥 미국에 가서 편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대통령분도 이게 체결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도 비리 안터질 보장이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이고 99%의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게 없지만
우리 99%가 합심해서 들고 일어서면 또 가능성이 있을거라 믿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아니 좋아 보이는 점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큰 화를 부를지 생각해봐요
나라가 팔릴 지경인데 정신차립시다
민주주의 =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거 아닌가요?
제발 국민들 말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도 사람이예요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