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etong.php on line 72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3 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청와대 광장

  • 열린게시판
    • 청와대 토론방
    • 자유게시판
    • 토론제안
  • 청와대 알림판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국민신문고
  • 정보공개
  • 운영자 메일
  • 지난이벤트

본문시작

소통마당


  • 이슈토론방
  • 자유게시판
전체글 추천글 소통마당
출산 장려책=중산층 위주로 되어야...
권병철  2009.09.23 12:00:20
나라에서 하는 온갖 출산 장려책을 보니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더군요.
물론 저소득층을 위하는 것은 옳습니다만...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올리려면 중산층이 애를 낳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중산층은 소득이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애를 낳으면 잃게 되는 소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냐 출산이냐를 놓고 양자택일을 해야 하죠.
그러니 출산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애를 낳아도 현재 상태에서 소득 소실에 대한 부담이 줄지 않는다면 애 낳는 건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교육비를 자주 언급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출산시기에 아이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너무 먼 얘기라 사실 실감이 안납니다.
그냥 언론이나 주변에서 떠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출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출산에 따라 그 기간동안 아이를 돌보며 잃게되는 기회비용(소득)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출산장려책을 저소득, 중산층 가리지 말고 다 적용토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건 엄밀히 따져 빈민층 구제책이지 출산정책이 아니라고 봐요. 이상.

  •  
  • 공감해요
  •  3 

소통마당 답변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실  2009.10.13 17:41:47

권병철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저출산 대책은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 위주로 수립·추진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서민중산층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등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모색하고, 정책대상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속해서 보완하고, ‘10년도에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개인과 기업이 동참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경제계 종교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출산캠페인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 공감해요
  •  0 


글 목록 보기 전체글
  • 이전글
  • 다음글
전체 글 목록
제목 작성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 2013.01.18 11:27
답변글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2013.01.21 14:42
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3.01.02 15:34
답변글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2013.01.07 09:50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2013.01.02 01:37
답변글 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2013.01.11 13:49
5인이하 사업장도 노동자입니다. 2012.12.19 16:23
답변글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2012.12.26 10:09
이 추운날 청와대 관람 해도 너무했습니다. 2012.12.08 22:34
답변글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2012.12.10 17:20
나영이사건....한아이를 두고있는엄마로서 맘이 너무아픕니다 2009.09.30 19:36
답변글 나영양 사건,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2009.10.01 04:26
90개국중 종합3위 달성! 농아인올림픽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2009.09.16 00:00
답변글 농아 올림픽, 꾸준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2009.10.01 03:10
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의 증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09.09.13 22:41
답변글 공립유치원 교사 증원에 관한 답변입니다. 2009.10.01 03:09
학생 생활통지표 기록유지를 하지 않는 문제. 2009.09.12 23:55
답변글 초등학교 생활통지표 재발급에 대한 안내 2009.10.01 03:08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