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답변글
많은 네티즌들께서 문의주신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근거 마련 등이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소위 의료보험 민영화 관련 내용(당연지정제 폐지, 대체형 의료보험 도입 등)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제기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논의 당시에도 <당연지정제 유지>, <대체형 의료보험 불가> 등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논의의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으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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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 | 2013.01.18 11:27 |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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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14:42 |
| 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 2013.01.02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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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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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09:50 |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 2013.01.02 0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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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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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13:49 |
| 5인이하 사업장도 노동자입니다. | 2012.12.19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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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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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10:09 |
| 이 추운날 청와대 관람 해도 너무했습니다. | 2012.12.08 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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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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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17:20 |
| 독도 우리꺼 맞지요........ | 2010.04.06 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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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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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18:02 |
| 친서민!! 부르짖는데 왜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지요? | 2010.03.02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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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정책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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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14:04 |
| 청소년 게임중독 심각. | 2010.03.02 0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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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문제 해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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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17:29 |
| 대통령 순방시 한-인도 경제인 포럼에 걸린 플래카드에 기재된.. | 2010.01.26 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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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도방문시 칭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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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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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학자금정책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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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7:44 |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