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etong.php on line 72 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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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현지  2013.01.02 01:37:59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는 한 여학생 입니다.
우선 저는 아동폭력의 피해자로서, 17살때 알콜중독자인 아버지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센터에서 지내게 될 예정이었으나
어릴 적 이혼하셔서 떨어져 살던 어머니와 연락이 되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호적상 아버지와 함께 되어있으며 2인 가구이며
아버지와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에다 아버지가 췌장염과 당뇨, 허리디스크로 인해
의료수급까지 받는 상황이었으나 어머니께 갔다는 이유로 모든 보장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또한 넉넉치 않은 상황이며 자식까지 2명 더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호적상 어머니와 함게 되어있지 않으므로 다자녀 혜택또한 받을 수 없으며
차상위계층, 또는 수급자 장학금 등에서도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유일한 희망은 장학재단의 장학금이 전부였는데 그나마 있던 우수드림이 폐지되고
국가장학금이 들어서자 저로서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수드림의 등록비 지원과 학업장려비로 학교의 행사비나 교재비, 실습비 등을 충당했거든요.
(다른 장학금이 있으나 전문대장학금은 더이상 선발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4년제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하였으나 취직생각에 전문대로 다시 지원했습니다.)

우선 첫째, 소득 1분위로 배정되지만 등록금을 메꾸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한학기 100만원으로 몇백단위인 등록금이 메꿔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도대체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저는 아버지는 일을 못가시는 상황인데다 저 또한 소득이 없어 1분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도 하고 달달히 꾸준이 벌이가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금액을 더 많이 받습니다.
(국장 2유형의 경우, 제가 60을 받은 것에 비해 친구들은 90이상 받음.)
셋째, 국가장학금 지급시, 도대체 대출한 아이들은 빚탕감, 미대출 학생은 현금지급 말이 됩니까?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의 아이들과, 그것조차 내지 못해 대출을 하게 되는 학생들.
그 둘 중에 어느 학생의 상황이 더 다급합니까?

든든학자금의 경우 취직후 10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으로서 당장의 지출(생활비, 실습비, 재료비 등등)조차 버거운 상황에 그나마 나온다는 국가장학금을 바로 빚탕감으로 학생의 동의없이 넘어가게 한다는 것은
과연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에 밥 한끼 먹을 천원짜리 두어장이 없고, 학교 다닐 차비조차 막막한데
등록금까지 개인 돈으로 지불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현금지급을.
등록금을 내지 못해 허덕여 대출을 하게된 사람들에게는 빚탕감을.

개인돈으로 등록금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허나, 그 둘을 비교하자면 정말로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적어도, 대출금 상환을 할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하게 할지는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 주어야 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저보다 소득이 많고 분위도 낮은데 비해 현금으로 100만원 이상 지급받고
저는 든든학자금을 대출했다는 이유로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친구들은 그 돈으로 여행다니고 놀러다닐동안
저는 생활비를 벌기위해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나 뒤져보고 있습니다.
(매학기 든든학자금과 함께 생활비 대출을 하지만, 어머니집 또한 상황이 넉넉치 않아 전셋집의 방세와 각종 전기세, 수도세 등을 내기에만 바쁩니다...)

신문고에도 글을 올렸으나 예전에도 복지 관련으로 글을 한번 썼을때
전혀 개선되지 않더군요.....
구청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주민센터 직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그런말 하는거에요."
하면서 "신문고에 글 쓰셨네요?" 하더라구요.
완전 싸가지 없게 이야기 하면서 틱틱거리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간이고
현직대통령과 그외 많은 국회의원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글을 씁니다.
요즘 복지복지 하는데, 정말...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학업을 유지하는데
한줄기 희망이었던 장학금조차 배분이 이런식으로 되어 너무나 막막합니다.
제 주위에 대출한 친구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부디, 꼭 이 글을 읽으시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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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마당 답변글
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대통령실  2013.01.11 13:49:13

안녕하세요.

교육비서관실에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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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유형, 2유형, 그리고 교내외 장학금이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수혜자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2유형은 등록금 인하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대학의 자체노력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만큼, 학교별 지원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은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지원대상과 지원액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13년 국가장학금 규모를 2조 7,750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원 이상을 증액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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