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etong.php on line 72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관련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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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사조정위원회.
김태준  2012.02.24 00:54:08
(유령기관인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저는 얼마전에 의료심사조정을 청구 하려다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의 특별법인 의료사고피해자구제에관한법률에 의거 해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조정심사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법령상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할 보건복지부의 중앙의료심사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이 없는 일을 보건복지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 제7장(분쟁의 조정)에서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행법상 반드시 존재 해야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입니다.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이며,정부당국의 범죄행위 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법령상 이 위원회는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어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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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마당 답변글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관련 답변입니다.
대통령실  2012.02.27 14:21:25

보건복지 비서관실에서 답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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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7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피해자구제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2011.4.7 제정, 2012.4.8 시행)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될 예정이며, 2012.4.8부터는 중앙 및 지방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폐지되고 해당 업무는 의료분쟁조정원에서 담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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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 2013.01.18 11:27
답변글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2013.01.21 14:42
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3.� �brPV챏�EV� $鉥 n"�0�x�P근I�-項6驛P�깲�㎪HR:;꿤 �C餐P3�[끽뽈쪗吠�9�'�:��*y�#픑쨾8嫡第@@�퉫 �X�-�/Z� 7撲�)辱維S立젇6씐|yw� 볗귉 輛4젆Nち�M⒯���:� �qO'�V컝n��랅aq翼N츐齋aYVxy솩!돭줦F�싽= 됊o�a�%@養R1�O�k튚� ?Bg斗먽Q��';�'T�@�8v탎礪&孤M뛮�귕Q wJK탄딱림��뽝뭉�e�셲�}螟t7�쓃�{ nLh梢(4gD굞��gl巴嫩(t帿g�)쉼좺|N갽岸�/遷%헻(뚀(lA뤳�?�~늩�6"�鏃s�쓦�e \ �*흋y史쇂�F�y>�벖웈삆B��C佯�T"p� j覇읢�뛶u�<뼗�*&�i#j Q^a�`켁썛뿑楠뽈��듓Q�청�Q리-� 旅둚\$�s�롋c_싡/�rAK뢄@��&&h|�D9팡�댘p72:@�뉫좢遇b?湃hj쏖� 럏��숚Fu띖�u�^z맵죭�'症�%�%#�=릈Z큟*J�?룈Z饌잨��*��4v�i녝꽹偃춲-뱞G뭵�%m��J Oj��6 �5�5l턙%[j庸�7順�]M�9�bF喆ps��6���b>欠p�YzL� � 5퇃披��?앎Tg記wa^곤�O�;��9�;쾀�R 쉡>C�n;.�L0�W볲뽍 Z썈�/餘肉N천Z왅�玳듕3v u-zo뚧L�函jaw��u먽짙uA4亡�{�` 섾�y�DB�2쟼V뀇�$ ��2셸�s?u�D)�%�pM9鷹��룚Qx� 2亮껈��\"4蔓�� t~M&_�u쳋촶슜 �aK�솑d鷺`b跡�E@ 쳡')a9)� 킄�P룭혳뎌層d휫��ewu挾�걩�f띟晷�X欽왉�S�e�bABD{[��_�;-fo@饔�[W��`O꽔o�)�3잖�E=툈ubW쫓1�\�(g眸퇝n}�.�-�cI[즌,몴�*y�*�샯4弁/�<귘㉥�do궤|�N�D젫�os쇳펐"]횎ⅷ|]곫翡/���?憩�" <98�~紫Q,pQЩ��nn뎊�쉙E곘� �퓮⒤~�O�k 2013.01.02 01:37
답변글 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2013.01.11 13:49
5인이하 사업장도 노동자입니다. 2012.12.19 16:23
답변글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2012.12.26 10:09
이 추운날 청와대 관람 해도 너무했습니다. 2012.12.0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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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농아인경기대회 무산위기 2012.02.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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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외교 아카데미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2011.12.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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