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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비서관실의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ㅇ (규모) 금년도 복지예산 86.4조원은 사상 최대 수준
- ‘11년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중(28.0%)도 역대 최고 수준
* (’05) 24.4 → (‘06) 25.3 → (’07) 25.9 → (‘08) 26.3 → (’09) 26.2 → (‘10) 27.7 → (’11) 28.0%
- ‘11년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7.0%)도 역대 최고 수준 유지
* (’05) 5.9 → (‘06) 6.2 → (’07) 6.3 → (‘08) 6.6 → (’09) 7.0 → (‘10) 7.0 → (’11) 7.0%
ㅇ (증가속도) ‘05~’11년간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은 9.3%로서총지출 증가율 6.7%를 크게 상회(본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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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06 |
‘07 |
‘08 |
‘09 |
‘10 |
‘11 |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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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조원) |
50.8 |
56.0 |
61.4 |
67.6 |
74.6 |
81.2 |
86.4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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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조원) |
209.6 |
224.1 |
237.1 |
262.8 |
284.5 |
292.8 |
292.8 |
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