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답변글
여성가족비서관실에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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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부모의 복지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이혼)양육부모가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경우, 현 제도 하에서는 비양육부의 소재지 및 근무지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제도’의 활용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비양육부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문의사항은, 저희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녀양육비 이행 소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무료)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연락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변호사협회 3476-6515입니다.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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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 | 2013.01.18 11:27 |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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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14:42 |
| 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 2013.01.02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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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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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09:50 |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 2013.01.02 0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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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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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13:49 |
| 5인이하 사업장도 노동자입니다. | 2012.12.19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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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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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10:09 |
| 이 추운날 청와대 관람 해도 너무했습니다. | 2012.12.08 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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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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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17:20 |
| 국민연금공단 자료보완 요청서에 관하여 | 2012.04.23 2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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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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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3 15:43 |
| 청와대 게시판 정리 부탁합니다. | 2012.04.10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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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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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17:08 |
| 난임부부들을 위한 지원을 올해부터 대폭 늘려야합니다. | 2012.04.06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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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사업에 관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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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7 15:15 |
|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 응시 조건은 왜 1095 일 인가요? | 2012.04.02 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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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격증 관련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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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09:57 |
| 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12.04.01 2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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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지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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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6 14:37 |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