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가 성립되려 합니까?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옵고 요즈음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의 대부분 내용들이 의료보험민영화 반대한다 이네요. 대통령님께서는 의료보험제도를 왜 국영화에서 민영화로 돌리려 하시나요? 선진 강국으로 가는 이 시대에 눈물젖은 빵이 아닌 눈물에 적셔질 의료보험카드를 서민들에게 건네주실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부자보다는 서민층이 많은 법인데 부자님들께서는 아무렴상관이 없지만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만드셔야지요.한번 바뀌면 되돌리기 어려운게 국법이니만큼신중하신 해법을 찾아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정부는 의료보험민영화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많은 네티즌들께서 문의주신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근거 마련 등이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소위 의료보험 민영화 관련 내용(당연지정제 폐지, 대체형 의료보험 도입 등)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제기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논의 당시에도 <당연지정제 유지>, <대체형 의료보험 불가> 등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논의의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으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