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답변글
안녕하세요,
문평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대학입학금 지원이 아니라,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재학 중 이자상환 부담이 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서, 대학생 및 학부모의 학자금 마련부담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정책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제도는 소득 하위7분위(소득인정액 4,839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출산 장려와 다가구 가정 지원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들은 부모나 가정의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업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직전학기 ‘B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이중수혜를 금지합니다.
단 신입생(1학기에 한함)은 수능 6등급 이내(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 내신 6등급 이내(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 하며, 장애우는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는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로 연간 200만원 내에서 가능합니다.
정부는 저출산시대를 맞이해 다자녀 가구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여러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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