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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김태준 2012.02.24 00:54:08

(유령기관인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저는 얼마전에 의료심사조정을 청구 하려다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의 특별법인 의료사고피해자구제에관한법률에 의거 해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조정심사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법령상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할 보건복지부의 중앙의료심사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이 없는 일을 보건복지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 제7장(분쟁의 조정)에서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행법상 반드시 존재 해야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입니다.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이며,정부당국의 범죄행위 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법령상 이 위원회는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어냐 합니다

전체 글 목록
No.	제목	작성일
192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	2013.01.18 11:27
191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2013.01.21 14:42
190	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3.01.02 15:34
189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2013.01.07 09:50
188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2013.01.02 01:37
187	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2013.01.11 13:49
186	5인이하 사업장도 노동자입니다.	2012.12.19 16:23
185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2012.12.26 10:09
184	이 추운날 청와대 관람 해도 너무했습니다.	2012.12.08 22:34
183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2012.12.10 17:20
182	외교관	2012.01.21 11:22
181	외교관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2012.01.25 15:27
180	희귀난치질환 아기 양육비 지원 해주세요.	2012.01.15 10:41
179	양육수당 관련 답변드립니다.	2012.01.20 11:04
178	무상보육 만3-4세도 지원해주세요.	2012.01.05 17:45
177	만3-4세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2012.01.13 09:34
176	외교아카데미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2011.11.30 22:26
175	외교 아카데미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2011.12.09 14:10
174	마이스터고등학교 향후계획은 어떻게 될까?	2011.11.18 12:34
173	마이스터고 관련해 답변드립니다.	2011.11.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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