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답변글
국토해양비서관실에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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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안전운행을 통한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화물의 안전운송을 통한 화주편의, 무분별한 화물운송시장 진입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질하락 방지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일정 요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화물운송종사자격증제도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운전자의 자긍심 고취, 화물운송 서비스 개선 및 운전자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04년 7월 21일 도입되었으며, 미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등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ㅇ 필기시험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 운전면허시험(필기.실기)을 통해 기본적인 차량 운전 능력 및 도로교통 관련 일반사항을 측정할 수 있으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화물운수사업 관련 법규 및 화물취급요령 등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시험을 통해 숙지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통과한 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ㅇ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을 규정한 이유는
- 비록 운전면허시험 통과로 기본적인 차량 운전 능력은 검증되었다 하나,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매일 장시간 운행 및 대형화물 적재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고 그 여파가 운전자 뿐 아니라 화주, 운송업체 등에게 넓게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에 대한 주의가 일반 자가용 차량에 비해 더욱 크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어 운전경력 및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안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3년의 기간 설정은 운전면허 취득 기준인 만 18세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자격의 기준인 만 21세까지의 기간인 3년과,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운전경험 기간 1년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ㅇ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운전은 국가 물류산업에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사자격증 취득 및 일정기간 운전 경력을 화물운수종사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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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 | 2013.01.18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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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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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14:42 |
| 195 | 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 2013.01.02 15:34 |
| 194 |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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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09:50 |
| 193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 2013.01.02 01:37 |
| 192 |
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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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13:49 |
| 191 | 5인이하 사업장도 노동자입니다. | 2012.12.19 16:23 |
| 190 |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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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10:09 |
| 189 | 이 추운날 청와대 관람 해도 너무했습니다. | 2012.12.08 22:34 |
| 188 |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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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17:20 |
| 187 | 어린이집 보육실에 cctv설치해주세요 | 2012.03.14 13:21 |
| 186 |
어린이집 보육실 내의 CCTV 설치·운영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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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15:34 |
| 185 | 의료심사조정위원회. | 2012.02.24 00:54 |
| 184 |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관련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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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14:21 |
| 183 | 아태농아인경기대회 무산위기 | 2012.02.22 10:47 |
| 182 |
아태농아인경기대회 예산지원 관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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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10:44 |
| 181 | 청년여성 창업자를 도와주세요~! | 2012.02.20 20:05 |
| 180 |
창업 지원 관련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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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10:24 |
| 179 | 외교관 | 2012.01.21 11:22 |
| 178 |
외교관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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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5 15:27 |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