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답변글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에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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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인터넷광고의 경우, 현행법상 인터넷 정보의 내용에 대한 공적규제는 기본적으로 사후심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광고의 경우, 그 선정성에 있어 심의규정상으로는 유해정보로 결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이며,
인력적인 문제로 수많은 인터넷광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심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에, 선정적 광고의 범람을 막기 위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인터넷광고에 대한 정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된 바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여러 각도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사이트 규제와 관련하여,
해외음란사이트의 경우 현재는 ‘한국어’ 로 서비스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차단하고 있으며,
외국어로 제공되는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을 확대하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향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사업자, 이동통신사(KT, SKT)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의 음란물 접속방지를 위한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을 통해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No.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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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 | 2013.01.18 11:27 |
| 227 |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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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14:42 |
| 226 | 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 2013.01.02 15:34 |
| 225 |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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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09:50 |
| 224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 2013.01.02 01:37 |
| 223 |
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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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13:49 |
| 222 | 5인이하 사업장도 노동자입니다. | 2012.12.19 16:23 |
| 221 |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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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10:09 |
| 220 | 이 추운날 청와대 관람 해도 너무했습니다. | 2012.12.08 22:34 |
| 219 |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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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17:20 |
| 218 | 태풍피해 위로금을 빨리 지급해주셨으면 합니다 | 2012.09.14 10:29 |
| 217 |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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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09:24 |
| 216 |
전라남도 함평 태풍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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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14:27 |
| 215 | 학교폭력으로 힘 없는 온 가족은 좌절한다. | 2012.09.10 17:09 |
| 214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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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08:54 |
| 213 |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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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09:14 |
| 212 | 탈북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청와대 경.. | 2012.09.03 00:13 |
| 211 |
경호처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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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 20:21 |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