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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업무보고: 0~5세 교육지원
교과부 업무보고: 0~5세 교육지원 관련링크
대통령은 2012년 교과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0~5세까지의 교육은 정부가 맡는 것이 좋겠다”면서 “3~5세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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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으면 어린이집으로 보내라! 그러나 돈이 없어도 이 어미손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한상희
2012.02.08 03: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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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는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도 맞벌이보단 아이와 함께 있길 선택한 엄마와 가정에게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가? 그 대답은, 없다.


* 정부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가정에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지는 지원금을 나이별로 책정해놓은 금액 그대로 가정에 지급하여 양육과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1) 현황(본인의 실제상황을 보고하며)
* 양육비가 없으면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비용을 아는가? 만약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다면 식비, 간식비, 교육비, 문화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본인은 지난 8개월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든 비용이 한 달 6만원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24개월부터 다니던 아이는 지금 35개월이 되어도 어린이집은 싫고 엄마와 있고 싶다하여 2달 전 그만두고 엄마와 있어왔다. 한 아이의 의식주 해결만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위한 교육비는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날마다 고민 속에서 보다 싼거를 택하게 되고, 차라리 이럴 바엔 어린이집에서 먹이는 밥과 간식, 문화체험이 훨씬 낫겠다 싶을 정도였다. )
겨우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바우처카드(독서지원비 월 2만원, 그것도 9개월간만)이다. 이걸로 씽크빅 학습지라도 해줘야 하는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마음은 같건만, 날마다 경제적인 고민으로 씨름하며 아이도 못해주는 데, 부모인 자신조차 아이순위에 밀려 어떤 행복을 누릴 지 고민을 할 수 있겠는가? 아이 장난감을 겨우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인간 됨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1세-4세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줄 수가 있겠는가?
집에서 아이 아침과 점심을 준비하며 고기반찬 하나 얹어주려고 애쓴다. 이럴 바에 어린이집가면 더 잘 먹이겠지 싶다. 2주에 한번 문화체험을 가는 어린이집만큼 해주려면 요즘 유아체험전은 보통 15000원이다. 엄마가 같이 가면 3만원... 엄마랑 문화센터라도 다니려면 월 5만원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장난감 쥐어 쥐고 책 사 보여 주는 것 이상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소한 비용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을 길러내는 데 한마디로 너무 비싸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무조건 어린이집에 보내면 지원해준다.
맞벌이도 포기하고, 어린이집을 그만두며 엄마라는 한사람의 개인의 욕구도 포기한 것은 사람의 인생에서 유아시절 엄마와 나눈 교감과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기에, 어릴 때 엄마인 내가같이 있어줘야지. 그게 사람 만드는 길이지. 엄마가 아무리 부족해도 엄마랑 나눈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아이 인생에 큰 행복을 주겠지 싶어 야무진 결심으로 살고 있건만... 잘못하면 경제적인 유혹 때문에 36만원이라는 거금, 100%나 지원해주는 어린이집으로 보내기에 쉽상이다.
1세-4세 유아들에게 엄마와 함께 하는 시간은 맞벌이하며 나라의 경제성장에 보탬을 주는 것보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나라가 나서서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려고 발 벗고 나서는 격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의 앞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2) 문제점
1. 집에서 키울 양육비가 없으면 어린이 집으로 보내야 한다.
맞벌이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시책이라고 하지만, 요즘 어린이집이 자리가 없어 난리일정도로 아이 키우는데 돈 뿐 아니라 고생이 된다며 맞벌이를 하지 않는 엄마들 대다수 또한 아이들을 일찍부터 어린이집으로 보내진다. 그렇담, 돈이 없어도 엄마인 내가 키워보겠다고 하는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맞벌이를 하며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며 동시에 아이양육비까지도 지원받는다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돈만 생각하면 최고일터. 가난해도 맞벌이 하지 않고 아이를 엄마의 손으로 키워내겠다는 가정은 어떡하란 말인가?
아이돌보미 또한 문제가 있다. 어린이집은 지원해주지만 아이돌보미는 어린이집지원에 비하면 택도 없다. 실례로 주말에 일을 하는 본인은 유형중 ‘나’형에 속했고, 토요일 종일과 일요일 오전에 사용하려 했더니 시간당 3천원 씩 한달에 12만원을 내야 했다. 주말에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 그렇다고 아이를 주말에만 돌봐주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아이에게 낯설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2. 잘 살지 못하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유치원밖에 보내지 못한다. 빈익빈 부익부 창출의 문제점을 벗어나지 못한다.
현재 정부지원 받는 일반 어린이집 vs 특성화된 교육을 시행하는 어린이집. 특성화된 교육내용을 가진 어린이집은 잘 사는 사람들만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놀이학교? 생태유치원? 영어유치원? 이런 곳은 나라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득수준은 아이들의 어린이집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교육의 효과는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훨씬 높을 것이 예상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유치원, 어린이집이 아닌 아이 적성과 부모의 교육관과 맞는 곳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했다. 놀이학교, 자연생태학교.. 등 이러한 특별한 학교는 나라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런 곳은 최하가 70만원이다. 맞벌이하지 않는 가정에서 70만원은 목부터 아파지는 부담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포기하는 것밖엔. 그냥 정부에서 지원되는 일반 어린이집을 보내야 한다. 결국 잘 사는 부모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다양하게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고 싶었지만 나는 그러한 선택을 할 형편이 안된다. 그리고, 눈 꼭감고 아이를 보내고 싶은 곳에 안 보내고 있는 이 간절한 마음. 내 아이의 경우 이 어미가 보내고 싶어하는 곳으로 한번 경험을 시켜봤더니 너무나 가고 싶어 했다. 어떤 유치원을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다. 못사는 가정은, 즉 나라에서 100%지원을 받아도 부모가 선택할 수가 없다. 우리 부부가 꿈꾸고, 아이가 편안해 했던 그 곳, 그러나 그곳은 정부지원금이 되지 않는 곳이라 어쩔 수가 없이 못보내고 있다. 숲 공원에서 잠시라도 뛰어놀게 하고 싶고, 바른 아이 만들기 보다 자신의 감정과 열망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어디서 하소연을 해야 하는가.


3. 평등하게 태어난 아이들, 경제적인 소득 때문에 혜택받는 것이 불공평하다.
이 땅에 태어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누리는 아이만의 혜택이 불공평하다.
실례로 대게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아이가 자고 싶지 않아도 자야하는 형편이다. 어쩔 수 없는 환경들이 조성 되 있기에 이해한다고 치자. 하지만 획일화 속에서 개인의 존엄성이 해쳐진다.
나의 아이 또한 일반 어린이집에서 1시가 되면 자야 했다. 아이는 그것이 너무나 싫었다고 한다. 대게, 정부지원이 되는 일반 어린이집은 1시가 되면 잠을 자줘야 한다. 개인적인 활동을 하기엔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되지 않는다. 그렇담 비싼 돈 주고 가는 어린이집은 어떠한가? 그곳에선 잘 필요가 없더라. 그만큼 개인을 존중할 환경과 교육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아이는 더 놀고 싶다. 자고 싶지 않다.
그러나 아이는 네모난 방안에서 통제되며 원칙을 배워가는 것으로 한계 그어지고 있다. 말로만 창의성이 아니다. 이 부모의 소견과 노력으로 알아보기에 자발성과 창의성을 중요시 하는 곳은 아무리 알아봐도 일반 어린이집이 아니었다. 비싼 교육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알아줄 수 있는 곳, 그곳을 선택 하려했더니 정부지원이 아닌 최소 70만원을 내야 했다. 맞벌이도 하지 않는 가정이 어떻게 그런 곳에 보낼 수 있겠는가?
잘 사는 엄마들 70만원 어린이집에 쓰는 것 현실을 위협할 만큼 어렵진 않다. 부모가 힘든 건 참을 만하다. 그러나 단지 아이가 헤택받는 것이 불공평하기에 안타까울 뿐이다. 평등하길 원한다. 내 아이가 이런 기본적인 신체적 욕구의 선택(수면의 선택)에서부터 아이가 놀고 싶어하는 교육내용까지에 있어서 돈 때문에 한정되어진다. 상류층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릴 수 있는 보다 폭넓은 혜택, 그것은 모든 인간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와 존중이다. 그러한 교육의 질을 담고 있는 교육을 돈이 없어도 맛보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3) 기대효과
1. 가정에 지원금을 보낸다면 경제적 현실 때문에 어려워서 아이 교육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엄마들의 부담감과 고민들(책값, 교구비, 문화센터비, 식재료비, 학원비)을 해결해주어 양육 스트레스가 줄고, 경제적인 여유는 개인의 행복, 부부 및 가정의 행복을 생산해 낼 것이다.

2. 아이 개개인별에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놀이학교에 보내고 싶다면 70만원 중 정부지원비 20-30만원 외에 나머지 비용30-40만원을 부모가 감당해내는 데 부담이 덜어지기에, 부모의 만족뿐 아니라 아이의 행복에 기여하게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은 개개인의 존엄성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개선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유아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효과를 볼 것이다.
무조건, 정부지원되는 곳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보낸다면 경쟁력은 없어진다. 특성화된 교육현장과 교육적인 질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 그렇담 우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 또한 경제적 도움으로 더욱 성장 할 것이고,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던 일반 어린이집 또한 행적적인 업무보다도 교육의 성장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될 것이다. 교사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업무들로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될 것이다.


4. 아이가 어린이집을 안가도 된다. 엄마가 특별한 일을 보러 가거나, 본인처럼 주말알바를 가는 사람에게 아이돌보미에 드는 비용을 어린이집금액만큼 그정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면 부모의 자유로운 활동의 보장뿐 아니라, 아이 또한 집에서 돌봐줄 친척이 없는 집안이라면 집에서 자신의 장난감을 갖고 놀며 편안하게 엄마를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아이가 누리는 혜택들이 얼마나 많을지 부모된 자의 심정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국가시책을 최선을 다해 고민하시는 분들과 꼭 토론되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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