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미만 무상교육'의 수정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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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업무보고: 0~5세 교육지원; 대통령은 2012년 교과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0~5세까지의 교육은 정부가 맡는 것이 좋겠다”면서 “3~5세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세 미만 무상교육"의 수정방안 제안

서동혁

2012.02.09 00:58:27

현재 저출산에 대한 대책 및 정책 마련으로 "5세 미만 무상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5세 미만 무상교육" 실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실효성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자녀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 혹은 출산하여 현재 5세 미만의 자녀인 가정은 관심이 지대합니다.
하지만 현재 "5세 미만 무상교육"에 대해 그 실효성이 타당한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단체 및 개별 가정 주부들의 항의성 제안들이 들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관련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5세 미만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5세 미만의 자녀가 어린이집 및 보육 시설에 해당한 시설의 복지 혜택을 받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정부 비용으로 보조한다는 내용으로 "보육시설을 장려하는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정책을 제시하였을 때 그로 인한 발생하는 비용이 어디로 흐르는지, 향후 국민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지, 정책으로 인해 돈의 흐름을 쫒는 사람들이 어떤 꼼수로 유사 기관을 만들어 정부 지원금을 행정적으로 타먹을지를 조금만 고려한다면 이와같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5세 미만 무상교육을 발표한 것은 "일단" 젊은 국민들로부터
"아! 좋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그 혜택이 무상이기 때문에 결혼예정자 및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 혹은 자녀가 5세 미만인 가정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환영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심지어 '혜택을 안 받으면 손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그 혜택을 받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그 혜택을 받기위하여 너도 나도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기존 보육 시설에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맙니다.
즉, 5세 미만 아이들을 둔 각 가정의 주부가 가정에서 기를 수 있는 아이들을 이 정책으로 인하여 '안보내면 손해'라는 생각으로 보육시설로 하루 한 시간 이라도 이용하려는 생각으로 등록을 하게 되다보니 보육시설 지원 포화 현상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가정에 있는 5세 미만 아이들이 대거 보육시설로 몰리게 되어 "절실히"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가정에서는 경쟁에 밀려 보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정작 보육시설을 이용해야하는 가정에서는 시설 이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보육시설은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육시설의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올 아이들이 많으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나가세요.'
이는 곧, 보육의 질을 낮추는 구조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본 글을 올린 글쓴이는 제안하는 바입니다.
일반 가정이든, 솔로 맘이든, 입양을 하였든 아이를 낳거나 5세 미만인 아동이 있을 경우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보다는 "보육생활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행 "고운맘카드"처럼 한 아동당 일정 금액을 카드형식으로 지원하거나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제처럼 한 아동당 포인트를 부여하여 해당 보육관련 물품 및 시설이용 등 사유 발생시 포인트 차감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폐단을 낳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된 카드 및 복지포인트제 형식의 지원은 보육시설이라는 제한된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문화, 예술, 스포츠, 놀이시설, 보육시설, 마트 등 생활 물품 등 다양한 분야로 아이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식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으로써 혜택을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맞춤형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이 입안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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