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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학교폭력, 어른들의 폭력 그대로 따라한것입니다
- 변진주
- 2012.09.12 05:38:19
- 조회수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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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10대범죄.. 이들만의 잘못일까요?
이들은 어른들의 모습 그대로 따라한것입니다
왕따 - 이미 직장/군대내에서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 다수가 소수를, 강자가 약자를 폭행하는것
이미 남편이 부인을 폭행하는 것(가정폭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10대 절도 - 뉴스로 나오는 범죄자들 따라한것입니다
심지어 요새 성범죄가 빈번해지자 10대 여러명을 성폭행하거나 장애우를 성폭행하는 기사도 자주나옵니다
성범죄 전에는 이미 시체유기, 암매장도 있었죠?
강력범죄 근절도 못시키는데 청소년범죄는 어떻게 근절시키나요?
성범죄, 학교폭력, 가정폭력, 살인, 주폭, 절도 등 합의, 봐주기식이 아닌 범죄의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고율도 낮지만 기소율은 더 낮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두려워 신고 못하지만 어렵사리 신고해도 경찰이 합의 종용합니다
경찰, 검찰이 재판에 넘겨도 봐주기식이 빈번합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쇼!
학교폭력, 왕따, 성범죄 모두 비슷한 맥락인거같습니다
신고율도 너무 적지만 신고했다해도 협박 또는 더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아 합의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ㅜ.ㅜ
왕따, 학교폭력,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그들이 잘못임을 명백히 알게하고 그로인해 피해자 고통, 상처를 입었음을 알아야하지만 대게 합의로 사건 마무리된 가해자는 갑자기 돌변하거나 처벌 안 받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잘못해서 처벌받는거다 란 생각보다 '왕따, 피해자 학생때문에 내가 처벌받는다', '걔가 신고해서 또는 합의 안해줘서 처벌받는다', '걔보다 내가 더 괴롭다' 라고 생각을 하는게 많다고 합니다
뭐든 자기입장에서 생각하기때문이죠 !!
이대로 방치했다간 학교폭력, 왕따를 넘어 학교내 성폭력까지도 일어날수 있습니다
- 먼저 신고율 높이도록 하는게 우선인데 여성긴급전화(1366)을 청소년범죄피해자도 신고할수 있도록 했음 합니다 통합!!
또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가해자, 피해자를 따로 떨어뜨려야합니다
합의하라는 압박이나 보복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
(현재 112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하나 1시간 넘어 도착합니다 저도 3~4번 겪음. 이유는 문자로 신고하면 가까운 지구대까지 신고접수가는게 최소 30분~50분 사이입니다 반드시 개선되야 할 부분!)
- 성범죄는 합의여부를 떠나 반드시 처벌되야하고, 왕따나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되 가해자나 경찰, 학교측에서 먼저 제시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즉 피해자가 합의로 끝내자고 먼저 말하지 않는한 상대 또는 제 3자가 합의를 꺼내선 안되고 상대는 합의하자~를 부드럽게 말했어도 피해자는 협박으로 느껴 합의하게 됩니다
상대나 제3자는 합의 권유/제시를 먼저 말할수 없고 먼저 제시했다면 준협박, 압박으로 봐야합니다 !!
- 또 인권단체가 학교폭력 기재사실이 인권침해하고 한다하지만 그렇게 따졌을때 인권침해는 해당 안되는게 없습니다
가해자 학교폭력 기재가 인권침해이기 전에, 학교폭력을 당한 사람은 이미 가해자에게 인권유린 되었다는걸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
현재 학교기재 찬성과 반대 어느쪽 의견이 높은지 모르겠으나 제3의 입장보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입장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만큼 제3자보단 당사자, 학교, 학부모측의 여론이 더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재된다면 입학후 1~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가해자라면 대학교 1~2학년까지, 중학생 가해자라면 고1~2학년까지 입니다
최근 장애우 성범죄를 가한 고등학생이 숨기고 대학입학한 사실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입학시 기존 가해자의 정보를 전혀 모르는 학교측은 낙인보다는 관찰의 관점으로 알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때 학교폭력가해자가 고등학교생때 단 한건도 없을수 있으니 3년 이내로 한다면 고등학생때 남지않으므로 대학 입학시 불리하지 않습니다
단 고등학생때에도 또 가해자라면 개선되지 않았기에 지속적인 관리대상이 되야하며 이들이 사회에 나가 또 범죄를 저질렀을때 10대때 기록이 참고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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