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을 풀고, 독과점을 단속하는 공정위에게 전권을 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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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연설 주제토론: 물가안정; 대통령은 제82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경제 분야 새해 국정목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는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안정에 최우선적으로 힘쓰고자 합니다.

독점을 풀고, 독과점을 단속하는 공정위에게 전권을 줘야함.

한남대

2012.01.31 23:06:13

물가를 잡기 위해 독점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하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에 전권을 줘서 처벌을 쉽게 하도록 법규정도 정비가 필요함.
공정위가 1년에 과연 몇건을 검찰에 고발하는지 ....

고발에 꿈쩍도 안하는 구조라면 그런것을 과감히 깨야 합니다.
인과응보가 반드시 가중처벌하도록 해야 함. 과태료내봐야 간에 기별도 안가는 시스템은 죽은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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