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물가를 쉽게 잡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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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연설 주제토론: 물가안정; 대통령은 제82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경제 분야 새해 국정목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는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안정에 최우선적으로 힘쓰고자 합니다.

서민 물가를 쉽게 잡는 아이디어

이상욱

2012.02.04 21:49:08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전산화가 되어서 근로자의 급여를 국세청에서 금방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이 어느동네 많이 사는지 확인하는게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 자신이 생산하는 모든 물건을 모든 지역에서 가격억제책으로 누르게 되면
기업이 사업을 못하겠지요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물가관리 특별 관리지역을 서민이 사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모든 물가거래에 대해 영수증을 받도록 합니다.
길거리에 파는 영세상인들은 그렇게 되면 이런 제약을 받지 않으니 강제적인 압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매 현금영수증을 국가가 접수하면
매달 국가가 산정한 목표 물가를 초과하는 해당 상품의 초과분을 소비자의 통장으로 환급하고
그 금액을 기업으로 부터 물가안정세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지역의 물가는 확실히 잡힙니다.
물가관리 특별 관리지역에 물건을 공급하지 않아서 해당 거주자가 그 지역 이외에서 물건을 살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환급하고 물가안정세 적용을 받게 하면 물가관리 특별 안정지역에 생산품 공급을 줄이는 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자에게는 소비자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불평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거죠.
유통의 난립도 동시에 생산자에 의해 확실히 제어되겠죠.
그리고 영세상인들은 보호 받죠.
돈 많은 사람들 지역에서 물가가 올라가는거야
그들이 원래 돈을 많이 버니까 실질적인 타격은 훨씬 낮을 것입니다.
즉 시장에 의한 소득 재분배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해당 지역에 부정전입을 막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물가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의 학교를 다니면 이를 부양하는 부모가 물가관리 지역에 산다고 하더라도 공제해택을 하지 않는거죠.
이렇게 하면 주거지 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 경기 부양효과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물가관리 대상에 넣어주세요.
전국민이 사용하는 물건인데 왜 물가관리대상에 넣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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