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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주택 집없는사람 의무할당제 도입 해야...
- 이대성
- 2012.02.12 12:04:56
- 조회수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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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10년 무주택자 141만가구 구입…전체 공급물량 69% 차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공급된 주택 가운데 무주택자에 돌아간 몫이 얼마나 될까.
정부는 늘어난 주택 중 72%인 105만가구가 무주택자에 공급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집계 기준을 달리 적용할 경우 수치가 70%를 밑돈다고 지적하고 있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한 2010년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가구수는 1063만가구로 2005년 958만가구에 비해 105만가구 증가했다. 2005~2010년 사이 늘어난 자가보유 가구수는 같은 기간 증가한 주택 145만가구의 72.4%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주택공급의 70% 이상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에 기여한 것"이라며 "무주택자나 저소득층 대한 주택 공급 정책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때 국토부의 총 주택수는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일정 기간에 신규 공급된 주택 중 무주택자의 소유 비중을 파악하려면 생활단위인 '일반가구'가 아닌 물량을 보여주는 '주택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 관점에 따라 지난 5년간 공급된 전체 주택(다가구가 함께 살 수 있는 집까지 포함)수를 기준으로 무주택자에 공급된 주택 비중을 계산하면 69.0%로 떨어진다. 나머지 31.0%는 다주택자들이 차지한 셈이다.
이러한 수치는 자가보유율을 통해 역산한 결과다. 2010년 자기 집을 보유한 수는 총 주택수 1767만2000가구에 자가보유율 61.3%를 곱하면 1083만3000가구다. 같은 방식으로 2005년 총 주택수 1562만3000가구(자가보유율 60.3%)의 경우 자기 집을 보유한 수는 942만가구로 5년간 141만3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5년간 늘어난 총 주택수 204만9000가구 가운데 자가 주택 증가수인 141만3000가구는 전체의 69.0%를 차지한다는 주장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보급률을 계산할 때에도 전체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 주택 물량의 변화를 보려면 가구가 아닌 주택수로 하는 게 맞다"며 "예를 들면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의 분화를 볼 때는 가구기준으로 살피는 게 맞지만 공급된 총 주택수에서 특정계층에게 할당된 몫 등을 보는 것은 당연히 주택수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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