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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지식경제부의 전기피크요금제에 따른 영세업자들의 고통! 떡값 두부값 다 올리라는건가요? (물가안정의 역행)
안대희
2012.02.18 14: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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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하게된 피크요금제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지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계약전력 20키로 이상인 장소로 15분단위로 체크하여 최고사용양에 대한 부과금으로 250%의 부과금을 징수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25키로인데 순간 피크사용량이 45키로(15분이라도)를 사용했을때 15키로에대한 부과금을 징수합니다!

부과금=(당월피크-계약전력)*기본요금단가*250% / (45-25)*5000원*250%=250000원의 부담금

문제는 떡집이나 즉석두부집 세탁소등 영세상인이 전기 보일러를 쓰는데(기름보일러는 아시다시피 기름값때문에 못씁니다) 전기보일러 특성상 순간 전력(계속쓰는것이 아님)이 40키로나 60키로이렇게 나온다는겁니다! 하지만 피크제로 운용될경우 매달 저렇게 내야하는데 전기세만 2배이상 내야합니다(평균 40만원 냈었는데 80만원을 내야함!) 물론 계약전력을 증설하면 되겠지만 이역시 몇백만원의 목돈과 매달 기본료 15만원 이상을 내야합니다! 그만큼 쓰면서 내면 아깝지나 않지요! 그렇다고 떡값과 두부값을 올려서 받는다 치면 장사는 더욱 안되고 그러면 영세상인이 문을닫게되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물론 대기업은 상관없겠지요! 전기요금을 한푼이라도 아끼겠다고 난방기 조차 거의 안쓰는 가게가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피크요금제 도입으로 이마저도 물거품입니다! 피크요금제는 물가안정에 역행하는 일(당연히 떡값과 두부값 올라갑니다)이 아닌가 생각되며 영세상인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대기업과 대형 마트로 점점 입지가 없어지는 영세상인입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 아무 대책없이 밀어부치고 있으며 이것이 과연 물가안정과 에너지절약을 내세우는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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