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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의 장애물들
- 김대성
- 2012.01.21 10:39:20
- 조회수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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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의 장애물들
선진국 국채 금리와 신생국 국채 금리의 격차가 많이 납니다. 신생국 국채 금리가 선진국보다 높은 이유는 리스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자본시장의 후진성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2012년 1월 19일 기준 JP모건 신생 시장 채권 지수 - 혼합된 수익률(JPM Emerging Markets Bond Index Plus EMBI + Blended Yield)은 5.75%로써 동기간 시티그룹 세계국채지수 모든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Citigroup WGBI All Maturities USD)의 %보다 높습니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후진적이니까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때마다 높은 금리를 투자자들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이 선진화되지 않는데 한국이 경제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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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의 장애물들
선진국 국채 금리와 신생국 국채 금리의 격차가 많이 납니다. 신생국 국채 금리가 선진국보다 높은 이유는 리스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자본시장의 후진성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2012년 1월 19일 기준 JP모건 신생 시장 채권 지수 - 혼합된 수익률(JPM Emerging Markets Bond Index Plus EMBI + Blended Yield)은 5.75%로써 동기간 시티그룹 세계국채지수 모든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Citigroup WGBI All Maturities USD)의 %보다 높습니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후진적이니까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때마다 높은 금리를 투자자들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이 선진화되지 않는데 한국이 경제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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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주식과 국채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는 이유
모건스탠리의 자본 국제 지수(MSCI :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의 모든 국가 세계 지수(ACWI : All Country World Index)는 선진국의 주식 지수이며, 시티 그룹의 세계 국채 지수(WGBI : World Government Bond Index)는 선진국의 국채들로 구성된 지표입니다. 한국의 국채들이 시티 그룹이 집계하는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유입되어 한국의 원화 가치를 상승시켜,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는 국제 원자재의 수입 가격을 낮출 수 있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국채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증가하면, 국채 가격이 상승하여 한국 국채 투자자들의 자본이익을 증대시킵니다. 그리고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정부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며, 국채 금리가 하락하여, 정부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또한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익도 증대됩니다. 국민의 자산 확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주식과 국채들이 선진국으로 구성된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는 이유가 3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원화의 역외 결제 시장의 전무로 환전이 불편하여 송금시간과 거래시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원화에 대한 실시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한국 정부의 정책에서 외환 자유화의 진전이 없는 점은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둘째, 한국거래소의 실시간 가격 지수 이용에 대한 사전승인제 입니다. 한국의 주식과 채권들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해외 금융기관들이 지수의 산출의 근거 자료를 한국거래소에서 무료로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투자자들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증권거래세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무슨 중소기업만을 위한 주식시장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국회와 중앙정부가 비상장(프리보드) 시장에 대한 세제만 개편해도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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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라!
소액 주주들에게 이중과세는 절대 안됩니다.
소액 주주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먼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세요!
또한 지금까지 부과되었던 대주주들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함께 폐지되어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손익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 양도 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는 불합리한 세금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영국 및 독일과 일본에서 이미 폐지된 세금입니다.
주식에 대한 세율
코스피 : 농어촌특별세 0.015% + 증권거래세 0.015%, 상장 주식 지분의 3%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10%(중소기업 발행 주식), 20%(대기업 발행 주식 1년 미만 보유), 30%(대기업 발행 주식 1년 이상 보유)
코스닥 : 증권거래세 0.3%, 상장 주식 지분의 5%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 -> 10%(중소기업 발행 주식), 20%(대기업 발행 주식 1년 미만 보유), 30%(대기업 발행 주식 1년 이상 보유)
프리보드 : 증권거래세 0.5%, 양도소득세 부과 -> 10%(중소기업 발행 주식), 20%(대기업 발행 주식 1년 미만 보유), 30%(대기업 발행 주식 1년 이상 보유), 벤처기업의 양도소득세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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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민연금 지원
힘든 중소기업 더 힘들게 하는 사채같은 은행이자
말로만SSM규제한다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해주세요
대기업 재래시장 슈퍼 잡지 마세요
중소 기업도 이제는 근무 환경과 사람 중심의 
###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의 장애물들
대기업 보다 더한 중소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