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성 복지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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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학자금 대출, 5월부터 저금리 전환”; 대통령은 제87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통해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을 보증재원으로 기존 고금리학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 줄 계획”이라고 밝히고 또 ”자활의지가 잇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긴급한 생활자금도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금성 복지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준형

2012.04.19 15:30:31

여건, 앞뒤 상황 다 떠나서

IMF의 올 경제성장률은 3.5%로 전망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2114069 )

경제성장률 3.5%, 이건 의미하는바가 참 큽니다.
물가상승률이 평균 3 ~ 4% 대를 생각하면,
실질경제성장률은 0% 수준인 셈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돕는 것은 맞는 일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여기서, 경제성장률을 더 낮춘다면,
즉, 다시 말해 성장 보다는 복지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펼친다면
누가 가장 경제적으로 타격을 볼까요?

직격탄을 맞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즉, 경제성장률은 사실상 1인당 GDP 성장률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는
1인당 GDP 증가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진다는 이야기고,
요약 정리를 한다면

근로자 소득의 증가분보다 물가의 증가분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금성 복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세금성 복지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은
물가상승률보다 경제성장률이 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경제 성장보다,
서민들 삶을 위해 세금성 복지를 하면
결과적으로 일본이나 그리스 꼴 납니다.

그 때, 되면 경제 침체다 총체적 위기다 뭐다 해서
자연스레 복지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될테고
매년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보다 큰 서민층들은
한마디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세금성 복지는
쉽게 말하자면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무상시리즈입니다.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

모두가 세금을 내서, 모두가 똑같이 혜택을 받으면,
결국 모두가 밥값을 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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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비판은 비난, 지껄임일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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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서민대출 기금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율은 0 ~ 2% 내외.
물가상승률 때문에
사실상 손해보는 기금인 셈이죠.
대신에 이 기금을 조성해서 모두 빌려주는게 아니라

안정적인 회사채 (4 ~ 5%) 대와 기업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면, 물가상승률로 인한 손해분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상급식?
1개 학년에 40만명입니다. 학생 수가.

40만명 * 12학년 * 3만원 * 9개월 = 1조 3000억 원
무상급식은 전면 시행시 매년 1조 3000억원이 쓰여집니다.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1%에 해당되는 돈이 애들 밥쳐먹이는데
쓰입니다. 가난한 아이 자식이든, 아니든 말이죠.

연간 1조 3000억원이란 돈은 하위 10% 학생들에게
매년 600만원, 즉, 매달 50만원씩 교육비 +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서민 대상으로 하는 소액금융의 상환율은
(잘 관리된다는 전제 하에) 98% 정도 입니다.
즉, 소액 금융을 하게 되면, 2%는 정부의 부담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는 소액금융을 하게 되면 2%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걸 1조 3000억원이라고 하면,
정부는 65조 원 어치의 소액금융을 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65조원이라는 돈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약 112만 가구 모두에게 (인구 4500만, 4인가족 기준)
에 0 ~ 2%의 초저금리로
580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후, 이들 가계 중 98%가 돈을 상환한다고 하면,
정부의 부담은 1조 3000억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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