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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정부 없었다면 한미연합사는 2012년 4월17일로 끝장
- 서옥식
- 2012.04.17 23:35:04
- 조회수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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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이후 한미연합사 해체된다면 한국에 무슨일이?
노무현정부때 전작권 ‘환수’날짜 2012년 4월17일로 韓美간 합의
김일성 생일 100주년 축제기간과 겹쳐...현정부들어 2015년으로 연장
사실상의 동맹파괴. 광화문 광장에 인공기 날릴까 섬뜩
주한미군 철수 선동속 종북좌파들의 폭동 등 사회혼란 가중
서 옥 식
2012년 4월 17일.
만약 지금이 노무현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민주당 집권기라면 이날은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는 날이다. 한미 양국정부가 2007년 2월 24일 미국 워싱턴의 한ㆍ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자로 한국군으로 이양(노무현 정부는 ‘이양’ 또는 ‘전환’ 이란 용어 대신 ‘환수’란 표현을 사용했다)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 6월 26일의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의 한국군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
전작권 전환 시일을 4월 17일로 정한 것은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1950년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서한을 보낸 날짜인 7월 14일과 관련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현 적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미군에 이양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으며 이를 계기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의 손을 떠나게 됐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 날짜를 작전지휘권이 처음 이양된 날인 ‘7월 14일’의 숫자를 거꾸로 조합한 ‘4월 17일’로 정했다는 것이 당시 노무현 정부측의 설명이었다. 물론 이러한 날짜를 제안한 측은 한국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2012년 4월 17일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 축제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에게 한미연합사해체를 축제선물로 ‘진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했다. 김일성 생일은 4월 15일이며, 통상 축제분위기는 사흘간 지속된다. 특히 2012년은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지도자의 교체 또는 선거를 통한 권력변동이 예정된 해로 북한에 대해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있다. 한국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지 44년만인 1994년 12월 1일자로 평시작전통제권은 되돌려 받았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2012년 4월 17일 이후 미군을 묶어두는 안전장치인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작권 이양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북한은 그들의 통일방안인 연방제 적화통일의 실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안간힘을 다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과 남한 내 종북세력들의 주한미군 철수 선동은 거세질 것이다. 북한정권은 서해 5도 인근과 DMZ를 따라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같은 사건을 끊임없이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종북좌파세력은 전국적인 총파업과 폭동을 벌여갈 것이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인공기가 휘날리는 가운데 ‘양키 고 홈’을 외치고 미대사관 앞에서 성조기를 찢거나 불태우며 미 대통령 인형을 능지처참하는 퍼포먼스를 벌일 지도 모른다. 한국에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장담하겠는가? 이렇게되면 국민은 동요하고, 주식시장은 폭락하며, 외국투자기업은 빠져나갈 짐 보따리를 싸는 등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다.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뻔하다. 남한에서 1949년 6월30일 미군이 나가자, 1년 후인 1950년 6월25일 북한이 남침했다. 1973년 3월29일 남베트남에서 미군이 나가자, 2년 후인 1975년 3월10일 북베트남이 남침했다. 50일 후인 4월30일엔 사이공이 함락됐고 약 400만 명이 죽어나갔다.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나가면 핵폭탄을 가진 북한정권은 어떻게 나올까? 상상조차 하기 싫은 대목이다.
우리 사회의 자주와 진보를 외치는 종북좌파들은 전작권 문제는 주권과 독립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작권문제는 동맹을 통해 우리의 생존이 걸린 ‘사활적인 국익’(Survival National Interest)에 속한다.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여당인 오늘의 민주당은 전작권을 ‘환수’ 해 오겠다면서 이를 마치 국가의 자주, 독립과 관련된 문제인 것처럼 주장했다.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주권국가도 아니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환수란 말은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다. 한국과 미국은 평시에는 각각 자국 군대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다만 전시가 되면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부여하게 돼있다.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 자체가 부적절한 용어라고 항변해 왔다. 그 이유는 아직 전시가 된 적이 없고, 그래서 미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간 적이 없으니, ‘환수’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전쟁발발 등 유사시 미국은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 수행을 위해 69만명의 증원군과 5개 항모전단을 포함한 함정 160여 척,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2천여대를 투입하기로 돼있다. 그러나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될 경우 미국의 이같은 약속이 그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미 랜드연구소의 대북전문가인 브루스 베넷(Bruce W. Bennett) 박사는 한국방문중인 2010년 4월 16일 한 인터뷰에서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에 대한 미군의 증원전력 보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리처드 롤리스(Richard P. Lawless) 미 국방부 부차관은 2006년 9월 27일 미 하원 한미동맹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 내 일부 인사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주권 대 동맹’의 대립 구도로 규정하며 분열(division)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전 주한 미대사는 2009년 3월 18일 워싱턴의 한국경제연구소(KEI)에서 출간된 회고록 ‘대사 비망록’(Ambassadors’ Memoirs)에서 “노 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를 주권회복으로 잘못 규정해 보수층 내에서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군이 철수할지 모른다는 오해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면 미군은 한국군을 지휘, 전쟁을 수행해야만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필수’ 였던 미군의 참전은 이제 ‘선택’으로 바뀔 수 밖에 없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지휘의 통일’(Unity of Command)이다. 한국군 따로, 미군 따로 전투에 임하게 될 경우 전쟁 억지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한편으로,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국의 국방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전작권 이양이 2012년 4월 17일부터 이루어진다면 2020년까지 모두 621조 원이 소요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발언 요지
▴전쟁나도 대통령이 군지휘 못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주 국방의 핵심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돼야 한다
▴작통권 환수는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
▴전작권환수 한나라당이 하면 제2창군이고 참여정부가 하면 안보위기냐
▴광주항쟁 진압군이 미군 통제아래 있었던 것이 반미감정 형성의 배경
▴금싸라기 땅에 미군이 딱 버티고 앉아 지하철도, 도로도 못낸다
▴반미자주만 있느냐 친미자주도 있을 수 있다
▴자주국방 태세 갖춘 다음 미국에 작전통제권‧SOFA 이야기 해야한다
▴10년내에 국군의 자주국방 역량 토대 마련하겠다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작권 환수의 합리적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때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군대 만들어놓고 ‘나 별 달았소’ 거들먹거린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한테 무슨 말을 하겠나
▴전시작전권 2006년 지금 당장 환수해도 괜찮다
▴한나라당은 전작권문제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있다
▴전작권 환수하면 621조 들어간다는 건 전혀 터무니없는 말
▴전작권 독자수행 못한다면 대통령도 외국에서 스카우트하면 어때
▴베트남 전쟁때도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통제권 가졌다
▴미국 껌딩이 뒤에 숨어 형님 빽만 믿겠다고 하는 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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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북한 인권 개선
김정은 정권은 언제까지 미사일만 쏘아 댈 것인가..
이명박정부 없었다면 한미연합사는 2012년 4월17..
남쪽으로 미사일을 쏘는 북한정권은 산적정권이다..
이들이 북한주민 다 굶겨 죽이고 있습니다.
북한동포는 죽을 맛입니다.
北,광명성 3호 발사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