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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및 범죄예방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판단이 중요하다
- 이명숙
- 2012.10.11 23:51:58
- 조회수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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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의 의견을 보았는데, 어떤 동영상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동영상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환경, 사회의 성숙도 등을 고려했을 때, 동영상만으로 처벌한다면 꽤 많은 청년들, 취업준비생들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범죄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소중한 아동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지, 무조건 어떤 생각을 강요하려 하고 처벌하려는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속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미 발생된 성범죄부터 제대로 처벌 및 집행, 관리를하고, 동시에 동영상처벌 등 범죄 예방을 하되 주먹구구식으로 하기보다는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검증과 과학적 접근 및 시스템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물론 건전한 사회풍토를 만들겠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미래 범죄를 예측하고 방지한다는 내용의 영화, 스필버그 감독의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는 프리크라임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는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예측하는 예언자가 1명이 아닌 3명이 나옵니다. 비록 영화얘기지만,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범죄 예방과 함께 고민해아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단 성범죄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확실한 경우, 예를들어 나영이 사건이나 통영 한아름양, 나주 어린이사건 등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사회에 아이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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