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is.php on line 113 동영상 및 범죄예방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판단이 중요하다
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3 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청와대 광장

  • 열린게시판
    • 청와대 토론방
    • 자유게시판
    • 토론제안
  • 청와대 알림판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국민신문고
  • 정보공개
  • 운영자 메일
  • 지난이벤트

본문시작

이슈토론방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관련링크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추천글 추천글 더보기

  1. 1아동 성범죄 처벌 강회에 대한 의견
  2. 2요즈음 웹사이트에서 업로더나 다운로더를 잡아들..
  3. 3예방과 대처를 아우르는 유기적 대책 필요
  4. 4동영상 및 범죄예방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판단이..
  1. 5성범죄자 사형 반대합니다.
  2. 6성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기준을 정합시다.(읽어주..
  3. 7아동 성폭력관련 대책방안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
  4. 8대통령님 읽어주세요
전체글 추천글
동영상 및 범죄예방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판단이 중요하다
이명숙
2012.10.11 23:51:58
조회수360   신고
공감해요
  •  22 
어떤 분의 의견을 보았는데, 어떤 동영상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동영상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환경, 사회의 성숙도 등을 고려했을 때, 동영상만으로 처벌한다면 꽤 많은 청년들, 취업준비생들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범죄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소중한 아동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지, 무조건 어떤 생각을 강요하려 하고 처벌하려는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속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미 발생된 성범죄부터 제대로 처벌 및 집행, 관리를하고, 동시에 동영상처벌 등 범죄 예방을 하되 주먹구구식으로 하기보다는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검증과 과학적 접근 및 시스템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물론 건전한 사회풍토를 만들겠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미래 범죄를 예측하고 방지한다는 내용의 영화, 스필버그 감독의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는 프리크라임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는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예측하는 예언자가 1명이 아닌 3명이 나옵니다. 비록 영화얘기지만,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범죄 예방과 함께 고민해아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단 성범죄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확실한 경우, 예를들어 나영이 사건이나 통영 한아름양, 나주 어린이사건 등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사회에 아이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  
  • 공감해요
  •  22 
목록보기
기본아이콘 아이콘선택
  • 댓글
  • 남자
  • 여자
  • 사랑
  • 태극기
댓글입력

Warning: include_once(/web/webapp/cwd_2008_cubrid/webfilter/inc/initCheckWebfilter.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is.php on line 516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web/webapp/cwd_2008_cubrid/webfilter/inc/initCheckWebfilter.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apps/php/lib/php')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is.php on line 516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