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is.php on line 113 아동 성범죄 처벌 강회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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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관련링크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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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처벌 강회에 대한 의견
이호석
2012.10.29 14:38:36
조회수1,88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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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조별과제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의
실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미약한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이 미국에서는 10년이라는 중형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벌이 있습니다.
사형이라는 극단적 처벌강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솜방망이식 처벌이 오히려 섬범죄자들이
가볍게 여겨 재범의 경우가 증가 하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비하여 성범죄자들의 처벌은 너무
가볍다는 것 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평생을 트라우마로 대인기피증, 사회적 고립
심지어 ** 까지이어 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보호법은 말도 안되는 방향으로 흘러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 대안 마련이 많이 부족 합니다. 형식적인 대안 마련이 아닌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부모님들 또한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수 있도록 진정한 아동 성범죄 처벌을 원합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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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안
  • 동의합니다. 현재우리나라 아청법보면 말도안되는 내용들많은데 빠른 수정됬으면 좋겠네요   신고
  • 2012.10.29 14:41
  • 김세린
  • 정말 의미있는 글이네요. 잘봤습니다.   신고
  • 2012.10.29 14:47
  • 홍혜화
  • 저도동의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비해 너무 처벌이약합니다. 약한 처벌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빠른 대책이 시급합니다.    신고
  • 2012.10.29 14:47
  • 방주희
  • 아동성범죄가 판을 치고 있는 요즈음, 더욱더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른나라들의 성범죄 처벌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처벌의 강도를 높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고
  • 2012.10.29 14:52
  • 권욱용
  • 동의 합니다. 동영상 다운로드가 핵심이고 이걸 보고 따라 하는경우가 많은것 같네요 처벌을 강화 하여 10년 이상의 처벌을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신고
  • 2013.01.29 03:28

Warning: include_once(/web/webapp/cwd_2008_cubrid/webfilter/inc/initCheckWebfilter.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is.php on line 516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web/webapp/cwd_2008_cubrid/webfilter/inc/initCheckWebfilter.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apps/php/lib/php')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is.php on line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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