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동력]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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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동력]요소

오영환

2012.11.05 02:55:20

한국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한국이-결여하고-있는-요소
[동력성장]

한국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한국이-결여하고

http://kr.wsj.com/posts/2012/08/23/%ED%95%9C%EA%B5%AD%EC%9D%B4-%EA%B2%B0%EC%97%AC%ED%95%98%EA%B3%A0-%EC%9E%88%EB%8A%94-%EC%9A%94%EC%86%8C/

By JASPER KIM

미국에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있다. 일본에는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시가 있다. 중국에는 알리바바의 잭 마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누가 있는가?

Bloomberg News
제조왕국이었던 한국이 혁신적인 글로벌 경제국으로 탈바꿈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질문은 점점더 시급해지고 있다. 전세계 수많은 주커버그, 손, 마들이 창의성을 육성하는데는 창의적 재능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창의적 자본조달기법, 특히 벤처자본의 필요성 또한 느끼게 된다.

페이스북은 창업 초기에 벤처펀드인 액셀 파트너스와 그레이록 파트너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조달받았다. 시스코나 페더럴 익스프레스, 인텔, 선 마이크로시스템처럼 창업한 지 오래된 기업 역시 처음에는 벤처펀드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펀드는 혁신적인 경제에 필수적인 요소를 제공한다. 은행보다 과감하며,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다소 의심의 여지가 있는 회사들에도 기꺼이 투자한다. 또한 혁신적인 제품을 손에 들었지만 회사 경영에는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창업한 회사에 값진 경영 전문성도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런 벤처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990년대 말 (2000년 29,000명의 투자자들이 5,493억원을 투자) 붐을 이루긴 했지만 2010년경에는 겨우 326억원으로 줄어들어 그 해 한국 내에서 투자된 총자본의 3%만을 차지할 뿐이었다.

지난 2년간 약간 살아나긴 했다. 2011년 기준으로는 417개의 벤처자본회사가 존재했으며 그 중 67개가 새로 만들어진 회사였다. 2006년의 48개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벤처자본업계는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 몇가지 요인이 이를 설명해준다.

그 중 하나는 문화적인 요인이다. 미국인들은 한국인과 달리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으로 유명하다. 자기 돈을 기꺼이 벤처펀드에 넣어 위험한 투자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화적인 요인만으로 설명한다면 한국 기업가들을 너무 깔보는 것이 된다. 한국 기업가들 역시 그 누구보다 창의적일 수 있는 것이다. 즉, 다른 요인들의 영향도 있는데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책이다.

미국은 벤처자본을 규제하는 법을 끊임없이 완화해왔다. 일례로 이제는 연금펀드의 벤처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로써 가용자본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운용하고 있는 사모펀드자산이 1억5천만 달러 미만인 일부 벤처자본회사를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부담스러운 규제에서 면해주었다.

반면 한국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접근법을 취하지 않았다. 한국 법은 벤처펀드가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트너쉽 구조와는 대조되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존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체제 하에서 벤처펀드는 근시안적으로 분기별 실적에만 집중하게 된다. 성공적인 서구 벤처펀드에서 볼 수 있는 인내심과는 상충되는 것이다.

법 구조의 차이는 사업에 영향을 준다. 한국 벤처펀드는 투자에서 훨씬 더 빨리 발을 빼는 경향이 있다. M&A(인수합병)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25% 뿐이고 75%는 IPO를 통해 회수한다. 미국에서는 79%가 M&A를 통해서다. 인수나 합병은 종종 회사를 세운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결과, 또한 더 나은 인센티브인 경우가 많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덜 노출되게 해 주기 때문이다.

한국 정책입안자들도 벤처자본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아직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길만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중공업 같은 다른 업계에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정책 전략을 적용하려 했을 뿐이다. 정부의 직간접 자금조달로 벤처자본업계를 활성화하려 한 것이다. “테크노파크”나 “기술창업보육사업(TBI),” 국가가 후원하는 실리콘 밸리를 만들기 위한 “창업보육” 지역 등을 통해 명령통제적인 창의성 프로젝트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서구에서 효과적인 벤처자본이 활기를 띠게 만드는 도전 정신을 저해한다. 실제로 이런 노력은 아직까지 그 어떤 새로운 벤처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운이 좋아 재능이 특출한 기업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최상의 경우 실패는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지도 못할 프로젝트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판 솔린드라(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조달 받았지만 결국 파산한 첨단기술기업)를 배출할 것이다.

이보다 훨씬 효과적인 전략은 한국이 벤처자본펀드와 관련한 규제 환경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먼저 상법을 개정해 벤처펀드가 파트너쉽의 형태로 결성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니면(혹은 이에 더해) 최근 미국의 경우처럼 금융 규제의 부담스러운 측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한국 기업가와 창업자들은 세계 그 어느 나라의 경쟁자들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사업을 육성하는 데 중요한 자금줄을 끊어버림으로써 이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벤처자본의 소용돌이에서 경제를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할 때이다.

글쓴이는 아시아-태평양글로벌리서치그룹 설립자이며 “Korean Business Law: The Legal Landscape and Beyond (가제: 한국 상법-법 환경 및 기타)”의 저자이다.

이 기사의 영어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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