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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법 무리하게 적용하는 학교현장, 피해자든 가해자든 억울함만 만든다
- 서동선
- 2012.07.19 10:02:36
- 조회수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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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학교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폭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가능성과 미래를 무시하고 교육과 선도에 대한 의식 없이 편의 주의적 발상을 갖고 법이라는 잣대로 또 다른 힘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폭력행사 할 때 피해자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져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학폭법의 순기능과 법취지가 현재 최선의 방법이지만 적용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법취지가 남용되어 오히려 억울한 일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문적이지 않은 자치위원들의 횡포와 학교의 교육적이지 않은 처사, 그리고 학폭법의 문제점들이 맞물리면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법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학생들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기만 합니다. 법을 따라 징계받은 학생들은 학교와 사회에서 구제받을 길이 전혀없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기에 고등학교를 넘어 청년시절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주홍글씨로 인하여 진학실패와 사회 진출 실패로 이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고,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일부 과격하고 죄질이 나쁘고 지속적인 폭력문제를 야기하는 학생들을 처벌하여 폭력문제를 잡겠다는 것이 애매한 학생들만 피해를 입히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학폭법 개정이 이루어지 않는다면, 당장 금번 고3학생들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영등포에 소재한 D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남학생의 부모입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5일(화) 점심시간에 아들과 친구가 학교 식당에서 서로간의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다투었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풍노도의 시기인 혈기왕성한 고3 남학생들간에 감정 때문에 우발적으로 몸싸움을 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1. 사건배경:
아들과 그 친구는 중3부터 친구관계였습니다. 그 친구는 ADHD학습장애를 겪고 있었고, 정신과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갈 때도 자주 함께 아들이 동행했습니다. 그 친구는 종종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졸업식때도 그 친구의 부모님이 오시지 않아서 저희 아들과 함께 졸업축하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고1때 어떤 아이와 다툼이 있어서 저희 집에 불러다가 제가 둘을 화해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다른 아이와 말 시비가 있었고, 그 친구는 냉장고 그림을 가지고 다른 아이에게 ‘이게 너희 집이냐’하면서 다툴 때, 우리 아들이 어떻게 냉장고가 집이냐고 타이르면서 서로간의 시비를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들의 인터넷 블로그에서 싫은 소리를 하며 회원탈퇴를 하겠다고 하였고 서로 절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절교 후에는 서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학생들 간에는 불문율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 후에도 그 친구는 지속적으로 아들에게 다가왔고, 아들은 계속해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들이 친구들 관계에서 설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6월 5일 점심시간에도 그 친구가 아들 가까이에 다가와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아들은 그 친구에게 다가가 최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앉아있는 그 친구에게 ‘주위에 다가 오지 말라’고 부탁하였습니다.
2. 사건내용
① 1차사건:
그러나 그 친구는 느닷없이 아들의 뺨을 먼저 때렸고, 아들 역시 뺨을 맞고 안경이 벗겨져 땅에 떨어지자 당황하여 들고 있던 식판을 머리위에 내리 치려했지만, 순간 이것은 아니다 싶어 그냥 힘을 빼고 떨구게 되었습니다. 물론 식판이 앞으로 쏟아지면서 약간의 음식물이 그 친구 앞에 있던 다른 친구에게 튀었습니다. 만일 아들이 정말로 식판으로 내리쳤다면, 음식물이 앞으로 쏟아지지 않고, 아들에게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친구가 반 쯤 일어나려고 할 때 화가 풀리지 않아 뒷 통수를 두 대 때리고 피하였습니다. 화가 난 그 친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자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둘의 사이를 갈라놓아 몸싸움은 일단락 끝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헤어지려고 하였습니다.
② 2차사건:
문제는 그 후 교감선생님께서 오셔서 둘을 불러놓고 식당에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먼저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였고, 다음으로 아들이 이야기 하는 가운데 화가 진정되지 않은 그 친구는 아들의 앞쪽 목을 주먹으로 치게 되었고, 아들은 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들도 방어 차원에서 손을 휘둘렀습니다. 물론 아들은 안경이 벗겨져 거의 마이너스시력이기에 의도적으로 그 친구의 코를 가격한 것은 아니지만 코를 다치게 하여 한쪽 코뼈가 조금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3. 사고처리과정
학교에서는 그 친구가 코피를 흘리자 일단 보건실로 데려갔고, 후에 민주생활부에서 아들과 그 친구에게 사건경위서인 진술서를 받았고 목격자진술서는 편파적으로 그 친구 반 아이들 둘의 것만 받았습니다. 분명 아들의 친구들도 옆에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목격자 진술서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그 친구는 서로 병원응급실에서 약간의 치료를 받고, 6월 7일(목)부터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학교로부터 양 부모간의 합의를 종용하면서 ‘고3인데 그렇게(학교폭력자치위)까지 하겠어요’라고 하여, 저희는 그 말씀대로 그 친구의 부모님과 상의 하면서 병원비를 서로 주고 받는 것으로 일단락하고, 6월 9일(토) 서로 퇴원을 하였습니다. 퇴원하는 날도 저희가 병원비를 지급해주기 위해 그 친구의 병원을 방문하려고 전화했지만 이미 집에 가고 있다고 하면서 후에 전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일 후 다시 저희가 전화하여 병원비를 주고 받는 방법은 학교에서 부르면 서로 영수증 첨부하고 주고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3주가 지나도록 한 번도 학부모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양부모들은 오해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친구 부모들은 우리 아들을 살인미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느닷없이 6월 21일(목)에 학교에서 문자를 보내더니 6월 28일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날 자치위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교가 조사한 사고경위를 듣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고 교감선생님께 수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혐의를 몰아가려는 의도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내 폭력의 사건과는 달리 우발적인 사건이니 학폭법에 따라 담임교사 처리 하에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반성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법만을 강조하면서 자치위 개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6월 25일에 학교를 재방문하였을 때는 자치위 개최를 무기한 연기하신다고 하셔서 아들로 하여금 교감선생님을 뵙고 그 친구와 사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기다리라고 하셨고, 결국 6월 26일(화) 오후 또 다시 문자로 자치위는 아니지만 폭력대책전담기구로 6월 28일(목)에 모이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경위서인 진술서를 아이들로부터 2차로 다시 받았습니다.
학교가 좀 뒤 늦은 감이 있지만, 목요일 대책기구 회의에서 교감선생님의 사건경위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그 친구 부모도 잘못알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간에도 약간 오해가 풀렸고, 아들은 그 친구 반에 찾아가서 반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습니다. 양 부모끼리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병원비를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집에 방문하여 아들과 함께 진술서를 다시 작성하여 그것을 가지고 학교를 방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부모간 합의서도 물론 제출하였습니다. 서로 양 부모들도 반성하고 있었고, 학생들도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대책기구 회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를 7월 9일에 개최한다고 또다시 문자로 무성의하게 통보해왔고, 기말고사가 끝난 7월 9일(월) 오후4시 자치위가 개최되었습니다.
4. 자치위원회 과정
교감선생님은 유일한 목격자이면서 자치위위원장으로 참석하셔야 하지만, 1개월간 연수가 있다고 불참하신 가운데, 자치위가 개최되었습니다. 자치위 위원으로 경찰관 1명과 학부모 아주머니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자치위 위원들도 제대로 소개하지 않고, 먼저 그 친구의 부모와 그 친구의 진술을 듣고, 후에 저희가 입실하여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절차도 다 생략된 채, 민주생활부 교사의 사건경위를 들었습니다. 폭력전담기구회의 때도 지적했던 것들이 하나도 수정되지 않은 채 아들이 친구의 머리에 식판을 내리쳤다고만 강조하면서 설명하였습니다. 저희는 주어진 시간에 간단하게 변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명하고 반성의 이야기를 해도 자치위 학부모 2명은 비아냥거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가해자로서 징계 1호인 서면사과를 결정하였습니다.
5. 문제제기
학교에서 아이들이 서로 다투고 문제를 일으킨 학부모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녀교육이 부족함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학교의 처사에 매우 억울합니다. 학폭법은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학생들을 바르게 선도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우발적으로 아이들이 충돌하였는데,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대처미숙으로 사고가 커지자, 담임교사 하에 처리할 사안이 아니니 자치위를 강행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학교의 발상에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고3이고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반성하고 부모 간 합의도 모두 이루어졌고, 가해와 피해를 규정하기 애매한 상황에서 둘 다 가해자로 몰아서 징계 처분을 했다는 사실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아들이 급소인 목을 가격당하고 죽었어야 피해자로서 인정되었을까 부모로서 안타까운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거나 혹은 죄질이 나빠서 폭력의 영향력을 타인들에게 미치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이와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학교에서 자치위를 개최하지 않고서도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정 학교가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었을까요? 고3아이들을 징계라는 낙인을 찍어 진학에 불이익을 주고나면, 아이들이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낙심과 좌절과 실패로 인한 사회의 잠재적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폭법은 폭력예방과 아이들이 반성하고, 다시 폭력사태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지나친 학교의 현장 대응과 법적용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① 학교의 대처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학생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학교폭력대책 법에 의거하여 식당에서 1차적으로 일어난 단순 우발적 사고는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상담과 교육을 받고 반성과 사과해야 할 경미한 사건이였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일어난 싸움은 아이들이 몸싸움을 가볍게 하고 서로 헤어지려고 하는데 교감선생님께서 둘을 불러놓고 식당에서 자초지종을 묻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입니다.
학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고 대처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가령, 두 학생을 민주생활부로 데려가 서로 격리시키고 아이들의 감정을 진정시킨 후 사고의 전후를 물었다면, 심각한 상해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1차 싸움에서도 그친구가 먼저 저희 아들의 뺨을 때렸고 안경이 땅에 떨어진 상황이였고, 2차 싸움에서도 교감선생님 앞에서 그친구가 먼저 이야기 하고 나중에 아들이 설명하려던 순간 갑자기 그 친구가 무방비 상태인 아들의 목 앞부분 급소를 주먹으로 때려 아들은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졌고, 당황한 아들은 손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안경을 아직 쓰고 있지 않았고, 아들의 시력은 거의 마이너스시력이라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친구의 코를 가격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사건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대처로 인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해사고가 일어났으니 자치위를 열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학교가 대처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를 학생들이 상해를 일으켰으니 학생만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학교가 책임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의도적이진 않았을지라도 교감선생님이 둘의 싸움을 조장한 것입니다.
② 자치위원회가 공정하지 않았다.
자치위원회가 개회되어 회의가 진행될 때, 과정들도 적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치위 위원들은 중립적 입장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치위 위원 학부모 아주머니 2명은 회의 시종일관 서로 쑥덕이면서 편파적이었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내용에 입각하지 않은 질문들을 하기에 그것에 항변해야 했고, 변론할 때는 ‘얄밉다’ ‘짜증난다’ ‘조용히 하라’등등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1~2년동안 그 친구를 괴롭혔다. 저희가 그 친구 입원실에 방문하여 '너가 가해자라고 했다’등 있지도 않은 사실을 따져 물었습니다. 또 그 친구는 분명 ADHD학습장애를 겪고 있었는데, 진단서 확인도 없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라고 왜곡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혹 그친구 부모와 자치위원들 간에 잘 아는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들이 먼저 따귀를 맞은 것, 주먹으로 목을 먼저 맞은 것은 말하지 않은 채 식판을 머리에 떨어뜨려서 그친구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아들에게 질문을 하기도하였습니다.
양쪽 부모가 합의과정에서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과하고 전화하면서 어렵게 합의를 하게 되었다고 하자, 자치위 위원 학부모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당신의 아들 코가 그렇게 되면 쉽게 합의하겠느냐’고 따져 묻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2학기에는 학급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2학기 회장으로서 네가 ADHD인 그 친구를 잘 보살펴 주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같은 반도 아닐뿐더러 아직 어린 학생인 아들에게 교사들도 감당하기 버거운 ADHD학생을 잘 돌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자치위 아주머니가 ADHD질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치위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그 결과는 더 가관입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학교 멋대로 편집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모들의 진술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학생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않고 학교가 소설을 쓰듯 편집하여 만든 회의록을 보면서 참담할 뿐입니다.
자치위 위원은 적어도 자치위원으로서 소양 교육과 연수와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혀 위원으로서는 자격미달이며, 공정과 형평성을 잃어버린 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인정하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③ 학교의 사건처리 진행과정이 부당하다
사건 이후 자치위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일 처리를 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법에 따른 진행 과정들을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민주생활부에서는 목격자 진술을 편파적으로 확보하였고, 학부모 진술도 받지 않았고, 양쪽 부모와 상담이나 사건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쪽 부모가 합의하도록 전혀 학교에서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자 그제서야 학교폭력대책 전담기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도 부모들의 소명을 들은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건에 대한 소감만을 물었습니다. 그후 전담기구가 열렸으니 자치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④ 학교가 징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저희 아들이 교감선생님을 두 번씩 찾아가 그친구와 공식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한번은 학교폭력대책전담기구 회의가 열리기 3일전이며, 두 번째는 전담기구 회의가 열리고 난 다음날입니다. 두 번 다 거절당하였고, 나중에 자치위에서 할 일이라고 미루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스스로 혼자 그친구를 찾아가 그 반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습니다. 학교가 선도를 해야하고 폭력을 예방해야하는 책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자치위는 징계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⑤ 학교폭력대책법이 문제가 있다
학교폭력대책법이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법이라고 하나, 모든 사안을 획일적으로 대책법에 따라 적용한다면, 그 상황이나 사실들이 무시된 채 단지 싸움이라는 것 때문에 범죄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형사법에서도 사안에 따라 훈방조치가 있는데 학교는 일괄적으로 자치위를 개최하고 그 결과 최소의 징계일지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5~10년 보관하여 대학진학을 비롯한 사회인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는 것은 헌법과 형사법등 타 법과 형평성이 없는 법이라고 평가합니다. 학교폭력대책법의 취지는 폭력예방과 폭력 가담자들의 정화가 목적이지 처벌주의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이 폭력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생기부 기록이후에는 대학진학실패, 사회구성원으로서 범죄자 낙인 등으로 잠재적인 사회 범죄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폭력예방을 하여 피해자가 **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지만, 이법에 의하여 과도한 처벌과 징계로 억울함을 갖고 반성을 넘어서 생명을 끊어버린다면 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 학생들을 위한 법인가요? 아니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법인가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전문적 지식도 없는 일반 학부모 아주머니들로 구성된 자치위에 맡겨 법으로만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오늘날 학내문제에 대하여 일단 회피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입니다.
자치위가 열려도 반드시 모든 사안을 징계 1호~9호를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가 주어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얼마전 교과부 장관과 학부모자치위원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간담회를 하였을때도 저희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장관님은 원칙만을 고수하는 입장같았습니다. 조금 폭넓게 그리고 심도있는 연구와 법적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전라북도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한 상황이고, 전교조등 여러기관에서 국가인권위에 이 문제를 제소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3심제도가 있는데, 학교폭력대책법에는 전학과 퇴학이 아닌 경우는 징계처분을 억울해도 재심하거나 학교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6. 결 론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학교 처사에 현명한 의견을 구합니다.
학폭법을 적용하는 학교를 견제할 수 있고, 무리한 법적용에 항변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합니다. 폭력에 대한 징계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도 일률적이라기 보다 심사숙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기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징계이후 학생들이 회복할 수 길이 열려있어야 합니다. 학교 현실들을 무시한 채 상급기관에서 법만을 만들고 시행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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