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관한 개인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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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에 관한 개인적 보고서

이명숙

2012.08.06 15:07:08

성범죄에 관대한 문화, 온정주의, 일반인과 공권력의 인식부족 등이 성범죄자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활개를 치는 원인이 아닐까요?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줌마입니다.
더운 날씨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편하게 글만 올리고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대상 성범죄에 대해 여러가지 시각과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도 옷차림이나 행실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동이 자기보호를 안했다는 약간 이상한 의견도 있습니다.
술기운에 기억이 안난다며 당당한 범죄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욕구나 본능에만 충실하여 행동하고, 남의 인생이나 생명에 피해를 줘도 되는겁니까?
역경을 딛고 경제발전을 이루고, 유럽의 견제에도 메달을 따내는 대한민국을 보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주취폭력 등의 사건들을 보면 부끄러워집니다.

재판관님들 및 공직자분들께서는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등등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어떻게 처벌하는지 참조하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며 항소하는 사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을 치료나 거세 조치 심지어 신상공개도 없이 왜 사회에 내보내시는 겁니까?
이것은 또 저질러라 라는것밖에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들은 다른 선진국 아동들보다 덜 소중하다는 것입니까?
또는, 취약계층 어린이대상 범죄가 많은것 같은데, 고아나 장애아, 가난한 아이들은 덜 소중하다는 것입니까?

성범죄자들의 극도의 이기심과 충동조절, 판단능력 미숙이 1차적 범죄라면,
안이하게 대처하고 그들을 풀어주기까지한 법 및 관련당국은 2차적 책임이 있으며,
우리 시민들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한 3차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일반인 몇사람의 의견으로는 힘이 없겠지만,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점검하고, 말로만 하기보다 시스템을 확보해야할 것같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있어온 아동대상 성범죄사건들, 무관심하게 흘려보낸적도 많았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의 정의가 어디쯤 와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사건들과 유사한 아동대상 성범죄가 없어지기는 커녕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송을 보니, 콩고, 소말리아 등의 후진국에는 어릴적 성폭행을 당하고 평생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평생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콩고의 한 의사의 말입니다. "’성폭행’이라는 단어, 막상 피해 여성들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적합한 다른 단어가 필요합니다. ‘성적 테러’? 아니, 그것으로도 표현이 안됩니다. 그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없을 겁니다.”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없을 겁니다…
콩고의 군인과 반군들은 자신들은 성폭행과 관련이 없다고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수치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수치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콩고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의 부모교육, 학교와 사회교육의 결과는 때로는 성범죄자가 항소하고 재판관이 친절하게 받아들여주는 현실입니다.
성범죄자의 교육, 치료, 처벌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의 인식과 문화가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이 남의집앞에 ‘나하나쯤이야’ 별 생각없이 휴지 한조각을 버립니다.
다음 사람이 그 것을 보고 휴지 두조각을 버립니다. 세조각, 네조각.. 늘어납니다.
한 사람의 ‘나하나쯤이야’가 점점 번져가서 쓰레기더미가 되고 동네전체가 쓰레기바다가 됩니다.
이것이 사회적 모럴해저드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점점 번져서 사회 전체로 확대가 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나중에는 사회시스템이 정지됩니다. -맥킨지 전략보고서중
나하나쯤이야 하며 자신보다 약자를 성희롱하고, 남의 자식문제니까... 하며 쓰레기가 늘어나서 쓰레기 천국이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남자 여자 따질것없이 모두, 선진국 아이들보다 덜 소중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범죄자를 아이들옆에 풀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하실겁니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고...

예방, 교육, 치료, 처벌 등 방법들은 나와있고, 의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어른도 안전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말복입니다. 말복더위가 가을을 품고있듯,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더욱 나아지고 진정한 선진국이될 것을 기대하며,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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