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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 문제

김정아

2012.08.07 07:03:03

지난 11년간 성범죄자의 연령은 20대 이하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변화추이를 보면, 전체 범죄건수 및 강간과 강제추행은 2004년 이후 증감을 보이다가 2008년부터는 증가하고, 성매매 알선·강요는 2008년부터 다소 감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48.1%(4,468건)이고,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13.6%(1237건)였다.

강간은 20대 이하의 젊은 층의 비율이 50.6%(1796명)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성매매 알선·강요는 20대 이하의 비율이 42.8%(349명), 강제추행은 40대의 비율이 28.1%(1,47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범죄경력을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전체 62.9%가 1회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으며, 13.4%는 과거에 성범죄경력(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경력자 재범비율은 강간범죄 15.0%, 강제추행범죄 12.6%, 성매매 알선 및 강요범죄 11.6%로 강간범죄자가 재범비율이 높았다.

특히, 지난 11년간 전체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2.8세였으며,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0.9세, 강간 14.3세, 성매수 알선·강요 16.4세로 연도별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강간,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강제추행 피해자의 연령이 높아졌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저항할 능력이 없이 강간 등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진 추세를 보면, 강간은 13.1%, 강제추행은 3.7% 수준이었으나 성매매 알선·강요는 73.7%로 나타나 가출이 성매매로 이어지는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강제추행은 남자아동·청소년 비율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자아동·청소년의 피해자 평균연령이 여자보다 더 낮았다. 강제추행 피해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2000년 1.8%에서 2010년 7.3%로 나타나 약 4배 증가하였다. 남자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0.9세, 여자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2.8세로 나타났다.

한편, 성폭력범죄 발생시각은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은 주로 심야와 새벽시간대(저녁 9시~오전 6시대 55.5%), 강제추행은 낮과 저녁시간대(낮 12시~밤 9시대 55.2%)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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