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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양성하는 대한민국 - 성범죄 판결 판사는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야 ...
- 박혜정
- 2012.08.14 06:26:33
- 조회수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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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들은 그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용인이 되는 나라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런줄 알았으면 저도 범죄 맘껏 즐기면서 살았을 것을...
사건의 요지는 2012년 5월 20일 밤, 귀가 도중 괴한으로부터의 습격을 받고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저는 사건직후, 길거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원스톱 지원센터로 가 모든 조치를 받았습니다. 당시 전, 코뼈 골절과 전신타박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의 죄명은 강간치상 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범인이 검거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범인은 전과가 있는 고등학생 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그 사람은 초범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고 지금 이순간도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고 있겠습니까? 저 또한 그 날 이후 불안하고 초조하고 악몽에 시달리는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이기에 관할경찰서에서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거도 더 빨리 이루어 질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검찰수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임을 참작하여 무기징역의 최고 구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바라지만요...
8.3일, 선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울가정법원 송치랍니다. 성경험 한번 없는 저를 살해한 것과 다름 없는 그 파렴치한 사람을 미성년자라는 미명하에 가정법원이라니 말이나 됩니까? 도대체 미성년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강간치상죄를 범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야 마땅합니까?
변호사의 코치를 받아 반성문 두 번 제출하고 판사가 용서해 줄수 있는 것이 강간치상죄 입니까? 전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무엇인가 뒷거래가 있지않았나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인자를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여 살인이건, 성범죄건, 뭐건 맘껏 저지르면서 살도록 알려주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겨우 가정법원에서 교화라... 전과가 없는 사람도 아닌데~
법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12고합348
웃기는 우리나라~ 말로는 강력처벌... 실제로는 솜방망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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