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해서라도 학교폭력기록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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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비서관회의 주제토론 : 학원폭력 근절; 대통령은 “학원폭력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일선 교육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범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만들어 달라.” 고 말했습니다.

개헌을 해서라도 학교폭력기록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광섭

2012.08.22 22:13:20

교육감님들 당신의 딸이 학교에서 집단폭행을 당하고 이어서 집단성폭행을 당하고 이어서 집단따돌림을 당한 끝에 **을 해도 괜찮다면 괜찮습니다

대신 공식적이어야 합니다

신문과 방송에 당신과 당신 인척들의 아이들을 공개하시고 그들이 폭행을 당해도 성폭행을 당해도 **을 해도 절대 고소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천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학생인권조례의 진정성을 믿어드리겠습니다

아니라면 즉시 교육부방침에 따라주십시오

서동선
법률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고 형사적인 처벌이 있을경우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합당하고 당연합니다. 현재 진보교육감들을 비롯한 많은 교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교과부에 요구하는 것은 획일적인 학생부기재를 문제삼는 것입니다. 실제 심각한 가해자들 예를 들어 일진 멤버들 같은 경우 학생부 기재 자체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부에 기록이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학생부 기재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평소 모범적이었으나 한번 실수로 단순우발적인 폭력으로 말미암아 학생부기재를 당하고, 다시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조차 박탈당한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 이후 변화 과정을 중시하겠다고 하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변화과정을 관찰할 여유도 없거니와 변화를 기록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사건이후 학생과 교사는 학폭법에 의해 거의 원수 관계가 되기 쉽상입니다. 학교와 교사에게 자율권을 허락하면, 얼마든지 폭력사안을 구별하여 학생부에 기재해야 할지 삭제해야 할 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폭법은 폭력자체와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기조차 애매한 법률입니다. 학교현장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분법적으로 가해 피해를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다가 한번 가해하면 가해자가 됩니다. 피해자이지만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가해자가됩니다. 그런데 현재 학폭법은 여기에 명확한 답을 못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법률을 수정해야 합니다. 현 교과부와 이주호 장관은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의견만 강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악질적이고, 개선의 여지가없는 학생들은 몰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질풍노도같은 청소년기에 한번쯤 욱하기도하고, 친구와 다투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아이들을 법으로 다스리며, 학생부 기재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면, 5년 10년 이후 이 사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글 쓰신 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다 넓게 학생들을 바라봐주시면 어떨까요?
2012.09.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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