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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피자알바생 유족들..."우리아이 눈도못감고 갔어요"
- 정종석
- 2012.08.25 03:11:53
- 조회수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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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니 이번에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자살한 서산 피자알바생이 죽으면서 눈도 못감고 갔다고 한다.
이렇듯 갈수록 증가하고 잔인해지는 성범죄와 기타 강력범죄들...
더욱이 무분별한 외노자유입으로 인한 외노자및 불체자들에의한 폭발적인 강력범죄 증가까지...
대한민국이 마치 무법천지의 국가가된듯하다.
그런데 그렇게 송방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무슨 맹세라도 한듯이 법조계는 계속해서 송방이 처벌만 내리고...
특히 나영이사건때...
물론 이런말해도 그때 송방이처벌 내리게한 법조인들은 양심에 꺼리낌없이 편하게 지내겠지만...에라이...
정말 이런생각은 잘못되었지만 이런식의 무법천지가 계속된다면 차라리 군이 한번 나서주는것도 좋다는 생각까지 하게된다.
제발부탁이니 이번사건만큼은 더이상 송방망이 처벌로 국민을 분노케 만들지 말기를...
어째든 이게다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송방망이 처벌을 내렸기에 이런사건이 생긴듯...
막말로 어떻게된 민주화가 피해자인권은 개무시하고 범죄자인권만 중시하는쪽으로 나아갔는지 정말이지 이해가 안간다.
참고로 그렇게 인권중시하고 민주화가 고도로 발달되었다는 미국에서조차 성범죄및 강력범죄자들에대한 처벌은 엄한정도를 넘어서 잔인할 정도다.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뭔가?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미국의 FBI및 CIA같은 기구를만들고...
아울러 배심원제를 전면적으로 실시 해야만 할것이다.
또한 한국법관들의 능력이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기에 미국에서 법관수입및 법조계 시장을 전면 개방해서 경쟁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만 할 것이며 이렇듯 법관능력이 떨어지게만든 가장 큰 폐악중에 하나인 전관예우를 없애기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도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법관들이 성범죄를 경범죄취급하여 송방망이 처벌을 내리는것은 성교육 자체가 잘못되었기에 전체 법관들을 상대로 강제적이며 주기적이며 지속적인 성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만 할 것이다.
만일 법조계가 성범죄등 강력범죄에대한 해결능력이 부족하다면 성범죄및 강력범죄만 군이 맡아서 하는것도 좋을듯하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더해서 한국 법관들보면 외노자및 불체자들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굽신굽신 거리는것 같은데...
정말 속터진다.
어떻게된게 사람을 칼로찌르고 성폭력을 저지른 외노자넘을 대한민국 법대로 처벌하지않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추방만 시키는 바람에 그넘이 몇개월뒤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버젓이 돌아다니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었단 말인가?
따라서 전체법관들을 상대로 외국인이라면 무조건 굽신굽신거리는 사대주의생각을 뿌리뽑기위해서 애국심및 자국에대한 자긍심교육도 성교육과 더불어 반드시 같이 실시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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