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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오상진판사 조카성폭행 고모부 사전구속영장기각
- 정종석
- 2012.08.30 01:51:23
- 조회수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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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오상진 영장전담판사는 29일 "A(42)씨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께 경기도 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조카 B(19)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대학생인 B양은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기 위해 고모부 A씨가 운영하는 레저시설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 피해를 당했다.
B양은 성폭행당한 직후 117(학교·여성폭력 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조카를 성폭행했으면 강력범죄 아닌가? 더욱이 피해자인 조카가 용기를해서 신고했음에도 도주우려가 없고 부모가 합의했다고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다니...이게 말이되는가? 경범죄도 아니고 강력범죄인데...
막말로 사람죽여도 도주우려 없고 유족이 합의하면 괜잖다는 말이 아닌가?
정말이지 이렇게 소설속에서나 있을법한 일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것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물론 사전구속영장기각 이기에 재판전까지만 활동에 자유를 주는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얼마전 방송에도 나왔지만 단순범죄도 아니고 강력범죄조차 이런식으로 재판전까지 풀어놔 주니깐 피해자를 찾아가서 협박을 하는통에 피해자가 나중에 재판을 포기하거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라고 한다.더욱이 심한경우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까지 하는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미국에선 이런 강력범죄인경우 거의가 바로구속 하거나 아니면 거액의 보석금을 물린후 재판전까지 풀어준다.그런데 보석금도 어디까지나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할때나 가능하지 범죄사실이 확실할때는 피해자를 위해서 100퍼센트 바로구속한다.
특히 이사건경우 가해자가 고모부고 피해자가 조카라는 친인척 관계이기에 더더욱 피해자인 조카를 위해서 바로 구속시켰어야만 했다.
어째든 단순범죄도 아니고 이런 강력범죄조차도 이런식이니...
정말이지 기가찬다.
안그래도 요즘 성범죄의 심각성과 성범죄에대한 송방망이처벌 때문에 전국민이 불안하고 분노하기에 대통령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와대 게시판엔 따로 이문제에대해서 토론방이 생길정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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