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형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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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동 성범죄 형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장욱현

2012.08.31 13:03:51

한 여아를 둔 부모로서 어제 나주 성폭행 사건은 실로 끔직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통영 사건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잠을 못 이루던게 엊그제 같은데...
또 다시 이런일이 일어나다니요?

성범죄자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전에는 대한민국이 살기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외국의 경우를 검색해보았습니다.

과연 외국의 아동 성범죄자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아동 성폭력범죄의 형량은 최소 25년부터 무기징역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건 주 등 8개 주에서는 성범죄자들의 화학적 거새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택사스 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집앞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팻말을 세우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문구가 들어간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50개주 모두가 아동대상 성범죄로 두번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와 격리시키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03년에 제정된 성봄죄법에 의해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행 시 종신형을 선고하는 등 양형을 표준화 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아동 성범죄자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15세 미만을 경우 아동강간죄를 적용해 무조건 최소 20년형 이상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2004년 아동대상 성폭행범에게 예외없이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수감된 성범죄자는 2명의 정신과 의사로부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을때만 치료를 전제로 석방될수 있다고 하고요.

중국은 아동관련 성범죄에 대해 가장 엄격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데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상대의 동의나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형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최근 히로시마 재판부가 제자의 나체 하반신을 비디오로 찍은 초등학교 교사출신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위스의 법령이 너무나 마음에 들군요.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재발 및 아동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아동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니깐 대책으로 내 놓은 것이 전자팔찌와 인터넷 시스템...
그게 과연 방지가 될까요? 제가 만약 범죄자라도 그같은 안이한 대책을 보고서는 재범을 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만 강국이 됐지, 기본적인 민생치안에 대한 부분은 간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분들이나 판사분들... 외국에서도 많이 배우신 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아시나요?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머다 해서 제도를 강화한다고는 하는데...
계속 재범이 발생되고 있는 원인은 이렇게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그런거 아닐까요?
형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지 않는 한... 개선은 어렵다 보입니다.

http://dadoc.or.kr/565
http://blog.naver.com/ecys2012?Redirect=Log&logNo=70145215176

외국에 성범죄에 대한 비교를 해놓은 사이틉니다.
너무 공감 가는 이 글을 보고 많은 분들도 공감하셨으면 합니다.
빨리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나영이 사건을 비롯해서 수많은 짐승들 손에 죽어간 어린 생명들과 짐승들 발에 밟힌 어린 인권들을 위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100세 시대인 노령인구 위주의 사회로 가고있는이때에 한 아이라도 잘 키워서 대한 민국의 기둥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이때에 도대체 왜이런 범죄가 일어나고있는것입니까? 인권이요? 그 짐승들에게 쓰레기들에게 인권이라는것이 있습니까? 그들이 인권을 주장하는것이 말이나 되는일입니까? 저는 이 짐승들에게는 사형제도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뼈빠지게 힘들게 벌어들인돈으로 세금 내서 그 쓰레기들에게 밥먹이는것도 아깝습니다.종신형?? 그런거 필요없이 아예 성기능을 못하게 만들던지 아니면 사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는 기혼 여성인데요 아이 낳기가 무섭습니다. 남아든 여아든 요즘 이런 짐승들에게 타겟이 되지 말란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대통령님 이거 국민 투표 한번 하십시다. 강간범에 대한 법률 다시 세웁시다. 사형제도 있다고 미국이건 일본이건 뭐라구하는게 무섭습니까? 우리 아이들 살려야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아이들이 내아이라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마음으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2012.08.31 13:26

이미옥
딸아이를 기르는 엄마로 기사를 보면서도 너무나 추악한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란 생각을 떨칠수가 없어 접속하였습ㄴ다. 우리나라는 처벌이 너무 약한듯 합니다 .제발 처벌을 강화해서 혹여라도 하면 안되겠지.. 하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세요.. !!!!!!!!!!!
2012.08.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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