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책과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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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 대책과 처벌 강화

이현정

2012.08.31 14:44:14

우리 아이들의 일상 생활속에 성범죄가 이렇게 큰 위험요인으로 다가올 날이 올 줄이야...
돌도 되지 않은 딸아이를 키우면서 묻지마 범죄, 아동 성범죄 등등 무서운 뉴스를 보게 되니 삶 자체가 두렵고 공포로 다가옵니다.
거의 매달 아동 성범죄 뉴스를 접하고 얼마 전 대구지법에서 8살 짜리를 성폭행한 가해자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년을 받았다는 솜방망이 처벌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강력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조두순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받았다죠. 심신미약이 술에 취한 것도 해당되는지는 몰랐네요. 그런데 또 이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왜이리 성범죄에 관대한 겁니까? 재범이 징역 10년이면 가해자가 출소 후에도 피해자는 미성년자인데....
조만간 성범죄 대책이나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사과나 추상적인 대책에 대한 언급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안, 피해자의 고통과 울분에 위로가 될 수 있는 처벌 강화 내역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빠른 시행도 이루어져야 하겠죠.
점점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사실 맞벌이가 필수인 요즘 현실적으로 자녀를 밀착 관리하기도 어렵구요. 어린 아이들 스스로에게 자신을 지키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까?
모든게 어른들의 잘못인데 아이들이 감당해야할 아픔이 너무 큽니다. 다른 말이 필요없네요. 빨리 대책을 세워주세요. 대한민국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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