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범죄자들의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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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 성범죄자들의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김홍석

2012.08.31 16:27:32

통영 어린이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기가 무섭게 전남 나주의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우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두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이사회가 너무나 무섭고 어떻게 아이들을 바르고 키워야할지 혼란스럽기만하다. 현재 나의 심리상태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이다. 눈만 뜨면 들려오는 각종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나는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상태이다.
그예로 난 성별이 남자는 모두 경게하고있다. 혹여 우리아이들에게 귀엽다고 이쁘다고 스킨십을 할때면 과도로 예민해진다. 이는 경제적으로 외부적 불경제를 초래할수잇다. 나뿐만아니라 나와 비슷한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있을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사회구성원들과 협력과 상생이 되지않아 각계층간의 갈등을 부치길수있을것이다.
지금은 우리 부모세대들이 아이들을 이쁘다거나 사랑스럽다고 하여 아이들에게 스킨십을 하지않는다. 나또한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 다른 부모들은 오죽할라. 지금의 우리사회가 어떻게 하여 이런사회로 변질되었는지 생각하곤한다. 한국의 세계적으로 추양받은 동방예의지국및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이젠 옛말이 되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범죄행위를 하는가 하면 이쁘고 귀엽운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수없는 범죄행위들을 하곤하다. 전번 통영사건이 일어나서 법무부의 하소성 글을 계시했는가 하면 포털사이트 , 각 정당사이트에도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안정망의 힘써주기를 간절이 부탁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자들에게는 인권이라는것이 존재할수없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하지않아야할 범죄행위를 들을 하고 떳떳히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있다. 언제까지 성범죄자들에게 어린새싹들의 상처와 고통을 주어야만하는가/? 또한 부모들이 평생받은 고통은 누가 보상해줄랴. 어제 정부와 집권여당이 성범죄자들에게 강력한 대처안은 제시했다. 다소 많이 미흡하지만 성범죄 예방차원의 도움이 되었으면한다. 정부와 집권여당의 Plan은 15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들과 부녀자들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거세라는 용어보다 성충동억제제를 투입하여 범죄예방과 경찰증원을 증원과 우범자들을 관리 감독하겟다는것이다. 이런 정책이 탁상공론이 그치지말고 하루빨리 조기해 시행하여 딸을 키우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었으면한다. 여러 사건을 접하고 정책당국과 정치권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1) 성범죄자들의 범죄행위의 대해서 열람했으면한다. 아이들을 상대로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매우민감해져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의 여성가족부는 예산을 증액하여 Server증설의 힘써야한다.
2) 모든 성범죄들에게 소습적용하여 강력한 관리,감독의 힘써야겠다.
3)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은 인권이존재하지않는다. 성범죄자들및 강력사범들은 형집행을 받으면서 교도관들에게 인권침해를 당햇다고 자신의 인권을 주장한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및 사법부와 들과 정책혐의를 가지고 법개정이 필요할때다.
4)현재의 나주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다. 가장 인간이 느끼는 감정중의 편안하고 안락한 집안에서 잠이 잠채 납치를 당하여 범죄를 저지를수 있다는데에 더이상 가정도 안전장치가 되지를 못한다. 이의 치안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전문성을 키워야한다.
또한 이번사건은 아이의 엄마의 지인이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럴다고 하는데의 대해서
모든사람들을 경계하지않을지 걱정이 된다.
5) 성범죄자들은 재범률이 아주놓다. 요새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들의 통계치를 보더라도 그 수위를 위험수준의 다다르고잇다. 이의 각 사회분야에서 발언되고있는 화확적 거제가 당장필요할때다.
당,정,청은 화확적 거세 용어보다 성욕억제제라고 명칭을 주장하고 나서지만 용어에도 강제성과
엄격성 의미를 가져야된다고 생각된다.
6) 이번사건은 제 2 조두순사건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다. 용의자가 술을먹고 범죄를 저지럴다고 하고 또한 아이의 신체훼손부위도 매우 깊기때문이다. 이의 조둔순 사건대 양형기준의 매우 미비하여 당시 용의자인 조두순은 높은 형량을 받지못했다 .
이의 정부 , 정치권, 사법부등의 TF 발족하여 양형기준을 엄격히 할필요가 있다.
한국은 술의 대해 매우 관대하다. 다른 범죄는 술을 먹고 의사능력을 판단할수없는 의사무능력자를 보는 판단기준을 가지고있다. 음주운전의 대해서는 엄격한 잦대를 가지고 처벌을 하는데
다른 범죄들에게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처벌을 한다. 이의 성범자들이 다시는 이땅의 발을 붙치지 못하게 또한 평생 속죄 및 후회하고 살수있는 강력한 법적처벌이 뒤따라야할것이다.
7)여성가족부의 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집 주위의 성범죄다들에게 여야를 둔 부모들에게 성범죄자들의 범죄행위및 소재지를 안내하고있다.이는 매우 불편한 느낌을 준다. 우편을 받는것보다 . 한국이 자랑할수있는 최고 정보통신 IT을 활용하여 집집마다 보급되어진 스마트 기기로도 열람을 할수있으면한다. 이의 정부예산이 뒤따르겠지만 어린새싹들이 희망차고 행복한 삶과 이나라의 경제주체가 될수있게 정부의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한국은 출산률은 세계최저이다. 정부가 각종 출산정책을 시행을 하지만 부모들의 극도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치유하지않는다면 출산률 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다.
눈만 뜨면 거듭되는 각종 성범죄 사건들때문에 정신적 공항과 심리적 불안감의 극도로 예민된 상태로 글을 쓰다보니 앞뒤서론이 맞지않는다. 정책당국자는 국민들의 치안불안의 대해서
사전의 예방및 관리할수있게 힘써으면한다.
다시는 이땅의 각종 성범죄가 발생하지않기를 바라며.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및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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