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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르는 어느 가장의 청원
- 문제헌
- 2012.08.31 16:49:40
- 조회수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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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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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통령각하.
저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39살의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딸을 키운다는 것이 이렇게 불안한 일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위하여 본인인증까지 해야하는 에 들어가보니 저희 도시 주변에 10명이 넘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더군요.
몇일 전 중곡동 강간살인사건 피해자의 남편의 절규를 뉴스로 보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범인에 의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피가 꺼구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 집에서 잠자던 아이가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뉴스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찌 할 바를 몰라 청와대에 까지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만약, 저희 식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절대로 지금의 법 제도하에서의 처벌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딸 가진 아빠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각하께 올리고 싶은 청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법개정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화학적거세, 성범죄자 알리미, 전자발찌 등과 같이 짐승과 같은 성범죄자를 일반인과 같은 생활공간에 두는 것에 기초한 제도는 반드시 사라져야합니다. 사형제도가 외교적 압력에 의하여 실현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거동이 가능한 채로 세상에 나와선 안되게 최고형량 40년 내지 50년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논리를 좋아하는 율사들이 말하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같은 말도안되는 논리에 귀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모의 꿈이고 희망인, 꽃같은 우리 아이의 문제입니다.
또한, 세상에 전과 7범, 11범 같은 말도 안되는 단어가 회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아동성폭행범, 강간범, 강도살인범 등의 중범죄의 경우 재범 이상이면 더 이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세상에 전과 11범이 뭡니까? 그럼 하나의 짐승이 무고한 11명의 인권을 앗아갔다는 말 아닙니까? 11범은 실수도 아니요 교화의 대상도 아닙니다.
아무리 생명을 존중한다하여도 사자나 늑대를 동네에 풀어놓고 기를순 없습니다. 이런 짐승과 아동성범죄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눈코입이 있고 말을 하니 사람으로서 인권이 있다구요?
그렇다면 장이 파열되고, 중요부위가 찟겨나간 아이와 그 부모의 인권은 어디로 갔나요?
평생 배변장치를 차고다녀야하는 나영이의 인권은요?
강간범에게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아이와 남편의 인권은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저와 제 아이들 또는 제 아내가 될지도 모른채 불안에 떠며살아가야하는 우리의 인권은요?
두번째, 헌법 및 인권 등을 들먹이며 이러한 강화된 법규를 반대하는 법률가 및 인권운동가들과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집단에 문제를 맡기면 절대 답이 안나옵니다. 범죄자 인권, 교정효과, 법감정,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뜨뜨미지근한 논의 끝에 아무도 책임안질 결론만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게 되게 만들겠다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돈들여 배운 지식을 뽐내기 위해 괴변을 늘어 놓는 것 뿐입니다. 무고한 우리아이의 인권과 아동성범죄자의 인권이 어찌 같은 천칭으로 칭량할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른 짐승들로부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발톱을 세우는 어미의 심정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 앞에는 어떠한 거창한 논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좀더 잔인해져야할 시점입니다.
각하, 대통령이란 직책이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허나, "내 손주와 같은 아이들의 문제다.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인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천명하시고 대통령각하의 의지와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해 주신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유치한 생각인가요? 영화에서나 나오는 모습이라구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저희가 바라는 진정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오늘 경찰청에 방문하시어 사건을 직접 챙기시는 모습에서 대통령각하께서 사안을 중히 여기신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국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결론을 내려주시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길거리에서 연판장을 써서라도 각하를 지지해드리겠습니다. 민중이 광장에 산성쌓고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는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대통령각하, 임기중 여러 큰일들을 하셨지만, 가시기 전에 딱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퇴임 하시기 전 전국의 손자, 손녀딸과 같은 아이들에게 편히 놀고 잠잘 수 있는 세상을 선물해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땅의 모든 딸가진 아빠들을 대신하여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실제 읽어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낙수물이 주추돌을 뚫는 심정으로 글월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가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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