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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

최진숙

2012.08.31 22:30:29

안녕하세요 이명박대통령님!! 대통령님께 정말 간절히 부탁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청와대에 글을 남깁니다. 요즈음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을 들썩 거리게 만드는데요.. 왜 이런 사건이 자꾸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미혼 남성들이 많이 늘어서? 아니면 퇴폐적 업소가 없어져서?
모든 부수적인 이유도 여기에 속하긴 하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형이 엄격하지 못해서 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긴하지만 아동성폭력 범죄의 형량은 최소 25년 무기징역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오리건 주 등 8개 주에서는 성범죄자들의 화학적 거세도 허용하고 있어요.
영국은 2003년에 제정된 '성범죄법'에 의해 13세 미만의 아동성폭행 시 '종신형'을 선고 하는 등 양형을 표준화 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아동성범죄자의 실명과 얼굴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15세 미만일 경우 아동 간간죄를 적용해 무조건 최소 20년형 이상을 선고 한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2004년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하네요.
중국은 아동관련 성범죄에 대해 가장 엄격하고 무거운 벌을 내리는데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상대의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형이라고 합니다.

보신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성범죄처벌법에 비해 다른 나라들은 성범죄 처벌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시행하시지 못하는지요?
국민이 안전해야 나라가 행복한거 아닙니까?? 법이 강화되면 범죄자들도 범행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한번의 실수로 평생 거세를 하며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을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조두순 사건... 정말 기가막힙니다.. 어떻게 12년에 끝이 날수가 있는거죠?
이번에 일어난 나주 성폭행 사건도 기장이 파열됬다고 하는데 징역 12년에 끝나실건지요?
거세제도는 시행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사형제도는 왜 시행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님 자식분(딸)이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래도 징역12년에 머무르게 하실건지요?? 저의 딸이 만약 이러한 사건을 당했다면 정말 죽이고 싶을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명박 대통령님은 너무 도덕적이신 분이시라 그러한 생각이 안드셔서 징역 12년에 판정을 내리시는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 집단성폭행.. 이것도 사회봉사 몇일로 끝난상황...
이게 말이 되는건지 싶네요.. 내딸이 그랬더라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았을텐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의 사건도 저와 관련된 일도 아닌데 왜 지나치질 못하는건지 같은 여자로서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무서워서 자신의 집에서 잠도 못잘 지경이 되었는지... 이렇게 되기까지 대통령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다른나라처럼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화학적거세든 물리적 거세이든 사형이든 법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많으신거 압니다. 하지만 내딸이라고 생각하면 내일이라 생각한다면 그냥 지나치고 다음에다음에.. 그냥 물흘러가듯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대통령님!!제발 변화된 대한민국 살기좋은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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