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관대한 자세...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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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관대한 자세...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방경희

2012.09.01 00:40:34

참 딸키우는 엄마로서 두렵고 떨립니다.

요즘 성폭행 당하고 목숨까지 잃는 사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치안 하나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후진적인 미개한 사회인지...

우리나라는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관대한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폭행범에 대해서 5~7년형을 구행하는 것은 너무 성범죄를 가벼운 죄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우기면 감형까지 해주는 관대한 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이한 인식과 대처가 오늘날과 같은 흉포한 성폭행 범죄를 활개치게 했다

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초범이라도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도하고,

재범이나 재범확률이 지극히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약물치료를 받고 보고감호를 받도록 하여

선량한 시민들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운운하는 주장도 있지만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로울 수는 없습니다.

성폭행 범죄가 있어났을 때만 세상이 떠들석합니다. 성폭행 범죄에 대한 대책들이 쏟아져나오곤

하지만 곧 사라지고 우리에게 달라진 현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만이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 성폭행범에 대해 종신형에 가까운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여기서 끊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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