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실행과 처벌강화및 송방망이처벌금지와 경찰변화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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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형실행과 처벌강화및 송방망이처벌금지와 경찰변화 시급함

정종석

2012.09.01 08:35:14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하는것이 마치 인명경시 풍조를 불러올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예로 EU통합전 과거 유럽에서 반인륜적 범죄에대해서 A라는 나라는 처벌이 사형이였고 B라는 나라는 징역형이였다.
그런데 10년후 조사해보니 처벌로써 사형을 언도했던 A라는 나라에서는 범죄발생률도 줄고 범죄로인한 사망자수 비율도 현저히 줄었다.
반면 처벌로써 사형이아닌 징역형을 언도했던 B라는 나라에서는 범죄발생률도 늘고 특히 범죄로인한 사망자수 비율이 A국에비해 몇배이상 더많았다.
따라서 반인륜적인 범죄에대해서 사형을 언도하는것이 오히려 인명경시 풍조도 막고 아울러 많은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벌강화및 송방망이처벌이 없어져야만 할 것이다.
"미국은 아동포르노 소지하거나 다운로드만 받아도 6년산다"
또한 범죄는 날로 잔인해지고 많아지는데 경찰시스템은 아직도 70~80년대이기에
하루빨리 미국의 FBI및 CIA같은 기구들의 창설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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