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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강화및 송방망이처벌금지와 경찰조직쇄신 절실함
- 정종석
- 2012.09.01 22:50:54
- 조회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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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처벌강화및 송방망이처벌금지와 경찰조직변화 필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하는것이 마치 인명경시 풍조를 불러올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예로 EU통합전 과거 유럽에서 반인륜적 범죄에대해서 A라는 나라는 처벌이 사형이였고 B라는 나라는 징역형이였다.
그런데 10년후 조사해보니 처벌로써 사형을 언도했던 A라는 나라에서는 범죄발생률도 줄고 범죄로인한 사망자수 비율도 현저히 줄었다.
반면 처벌로써 사형이아닌 징역형을 언도했던 B라는 나라에서는 범죄발생률도 늘고 특히 범죄로인한 사망자수 비율이 A국에비해 몇배이상 더많았다.
따라서 반인륜적인 범죄에대해서 사형을 언도하는것이 오히려 인명경시 풍조도 막고 아울러 많은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범죄및 강력범죄에대한 처벌강화와 특히 법관에의한 송방망이처벌을 금지시켜야만 할것이다.
"미국은 아동포르노 소지하거나 다운로드만 받아도 6년산다"
또한 범죄는 날로 잔인해지고 많아지는데 경찰시스템은 아직도 70~80년대이기에
하루빨리 미국의 FBI및 CIA같은 기구들의 창설이 시급하다
* 외노자및 불체자에의한 성범죄
한국은 외노자및 불체자정책이 너무나 허술하기에 외노자에의해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신원파악조차 안되는 미해결사건으로 남는경우가 대다수다.이를반영하듯 외노자와 불체자에의한 강력범죄및 성범죄 증가률이 선진국과 비교했을때 비교조차 안될정도로 너무나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
한예로 한국여성이 조선족외노자인 오춘원에 의해서 360토막나는 잔인한 사건이 있었다.그런데 범인인 오춘원이 2007년부터 옮겨다닌곳에서 무려 157명의 여성이 실종신고 상태라고한다.
현재 불체자에의한 성폭행사건은 이슈조차 안될만큼 다반사로 일어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외노자유입후 여성및 아동실종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마디더해서 오춘원사건경우 인육공급자논란이 있기에 반드시 재조사해야만 한다.
실제로 인육은 양고기와 매우 흡사하며 한국의 가리봉동과 연남동에가면 양고기 판매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있으며 더욱이 이를 판매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조선족이나 중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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