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바라는 건, '국민께 죄송, 이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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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국민께 죄송, 이게 아닙니다!

권윤정

2012.09.02 20:54:44

이명박 대통령께 몇 자 올립니다.

엊그제 대통령께서는, 나주 어린이 성폭행과 관련해서 국민께 죄송하다며 경찰 인력 보강과 예산 증액, 인터넷 음란물 차단, 경찰의 정신적 재무장을 강조하셨고, 또 정치권에서는,화학적 거세 확대, 전자발찌 개선 등을 내놓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접하게 되면, 대다수 국민들은 전혀 공감을 못할 뿐더러, 답답하고, 오히려 절망감만 쌓여갈 뿐입니다.

국민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원하는 건,
극악무도한 성폭력이란 범죄에 대해 엄중하고 무거운 형벌을 내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화학적 거세 방안, 이건 성욕구를 줄여 범죄를 예방하자는 것인데, 원래 범죄란 게 인간의 사악하고 왜곡된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단순히 성충동 억제 하나만을 가지고 어떻게 범죄가 줄어들고 예방될 것인지...,
한시가 급한 폭력범죄 앞에 시행착오와 시간낭비는, 또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왜 정치권에서는 자각하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극히 부수적이고 소극적이며 미미한 해결책은 오히려 국민들의 감정만 격앙시키고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불신만 생기게 됩니다.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성폭력이란 흉악한 범죄를, 다른 무엇보다도 법의 엄격하고 무서운 심판과 집행을 내리는게 우선순위요, 제대로된 법질서 아닌가요?

조선일보 사설의 일부분을 옮겨 적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법원은 작년 2월 교회에서 혼자 있던 여신도를 때리고 성폭행한 51세 범인에게 징역 115년을 선고했다." 15년이 아니라 115년입니다. 이런 선진국형 법제도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 여성 등, 약한 국민들은 제대로된 법장치와 안전한 법제도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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