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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층 자녀가 성폭행을 당했다면 어떨까요..
- 이수경
- 2012.09.02 20:55:23
- 조회수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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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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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멀다않고 성폭행 뉴스가 매일 나옵니다. 3살짜리 딸을 가진 아빠로서 뉴스를 볼때마다 다짐합니다. 내가족에게 피해를 주면 그놈은 거세하고 목따버릴거라고..
이렇게 매일 성폭행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것은 피해자들의 생활이 여의치않은 평범한 사람이라는것입니다.
만약 판결을 하는 판사님의 자녀나 손자손녀.고위층 자녀들이 이런 성폭력을 당했다면
과연..한인간을 평생 몸과 정신을 병신만든사람에게 몆년형, 예를들면 나영이사건 12년형 이런 형량을 내릴수있었을까요.
판사는 판결할때 형량의 기준과 개인의 재량으로 판결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연 나영이 사건에게 무기징역을 선거함으로서 어떤 파장이 있었을까요..나영의 사건이12년형이 말이되는지요..
만약 고위층 자녀의 몸과 마음을 어떤 범죄자가 성폭행을 저질러서 병신만들어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범죄자가 12년형을 받을꺼라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100백프로 장담합니다. 그놈은 무기징역일것입니다.
앞으로 분명 성폭행자의 형량은 당연히 높아지겠지요.. 그것이 국민의 생각이고 경고입니다.
이번 고종석의 판결을 유심히 보겠습니다.
저희도 미국처럼 과감한 판결을 보고싶습니다. 범죄자의 인원을 왜 보호해야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범죄자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물론 감형되어야 할 사유도 있겠지만 성폭력에 있어서는 감형의 이유가 있을수는 없습니다.
절도죄야 살기위해 했다고 생각하고 감형할수있습니다.살인죄는 여러 이유가있겠지만 만약 원한에 의한 살인이면 법은 용서못해도 인간적으로 이해는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어떤 이유로 그행위가 감형이 될수있다는것입니까.. 음주로 형량을 감형한다는 그런 답답하고 말도 안되는 말좀 하지마십시요..판사들은 술한잔 먹으면 이성을다 잃는지요..
사법부는 좀더 냉철하게 성폭력을 바라봐야되고 반드시 내딸이 당했다고 생각을 한번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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